건강기능식품 > 분쟁 해결 > 신고 포상금 제도 > 불량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로그인
최근 본 법령정보 -
- 최근 본 법령정보가 없습니다.
목록삭제 x
close

Language

메뉴전체보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책자형 > 건강기능식품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불량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

인쇄체크

불량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

포상금의 지급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23조 또는 제24조까지 등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1천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 사항별 구체적 포상금액은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25호, 2022. 3. 31. 발령, 2023. 1. 1. 시행)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해야 하고 그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6제7항).

신고자가 동일 업소에 대해 둘 이상의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의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신고자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금액은 건강기능식품별로 각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급 기관별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 50만원, 시·도 당 각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고내용이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1호 및 별표 2 제3호가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

포상금 지급은 신고 된 사항이 위반행위로 확인 되어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되기 전에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4항 본문).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단서).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나 사업자와 피해보상 등이 합의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