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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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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금지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1.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5.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제조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2., 3., 5., 6., 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그가 판매한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1항제2호).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금지
영업자(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포함)는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건강기능식품을 그 기준에 따라 제조·사용·보존해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영업자(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포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1.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행위
2. 배합·혼합비율·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행위
3. 독성이 있거나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행위
4. 위 1.부터 3.까지에 따라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진열하는 행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1항제3호).
표시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금지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표시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금지
영업자(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포함)는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진열·운반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5조).
유사 표시 등의 금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은 그 용기·포장에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식품영양학적·생리학적 기능 및 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해서는 안 되며, 이와 같은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되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6조).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금지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폐기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포함)가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자에게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영업허가취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
품목의 제조정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되는 모든 품목을 말함)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위반사실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처분, 영업허가취소, 품목의 제조정지, 폐쇄조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또는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규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합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영업의 종류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 포함)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단속기관
단속일 또는 적발일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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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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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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