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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공학기기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대상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
장애인인 사업주(지원 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5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2항「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지원내용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고용유지조건 또는 무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99호, 2017. 12. 29. 발령, 2018. 1. 1. 시행) 제21조제2항·제3항].

구분

고용유지조건 지원

무상지원

지원범위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품목별 취득가액 또는 잔존가액이 1백만원 이상인 보조공학기기

·소프트웨어와 품목별 취득가액 또는 잔존가액이 1백만원 미만인 보조공학기기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기성품으로 지원이 불가하여 개조 또는 주문 제작된 기기

지원한도

장애인 1명당 1천만원(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당 3백만원(중증장애인의 경우 5백만원)

지원 신청 및 처리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2조제1항, 별지 제8호서식, 「보조공학기기지원 업무처리규칙」(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규칙 제557호, 2018. 2. 13. 발령·시행) 제21조제1항 및 별지 제11호서식).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지원기기 이용자가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취업알선전산망에 등록된 경우 생략 가능)
지원기기 이용 장애인이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부
처리 절차(「보조공학기기지원 업무처리규칙」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26조 및 제28조)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및 처리절차를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한시지원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으려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기관의 장은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4조제2항 및 별지 제9호서식).
보조공학기기 한시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지원기기 이용자가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취업알선전산망에 등록된 경우 생략 가능)
지원기기 이용 장애인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참가하고 있는 경우 생략 가능)
지원 결정 취소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은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해당 사업주는 지원된 보조공학기기를 반환해야 합니다(「보조공학기기지원 업무처리규칙」 제35조제1항·제5항).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기기 유지·보수 및 수리
지원 기기 유지·보수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은 사람은 보조공학기기 하자보수 기간 중에는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보조공학기기지원 업무처리규칙」 제36조제1항 단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은 사람이 사후관리 대상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수리를 신청할 때에는 보조공학기기 수리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보조공학기기지원 업무처리규칙」 제36조제2항).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은 사람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보조공학기기지원 업무처리규칙」 제36조제4항).
※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조공학기기지원 업무처리규칙」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장애인지원 – 보조공학기기지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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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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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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