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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에 대한 지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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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36조제1항).
의료비 지급대상자
의료비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2017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제Ⅰ권」 p.245).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의료비 지원내용
의료비 지원대상자인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라 제공되는 의료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및 「2017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제Ⅰ권」 p.246).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750원

그 외의 경우

1,000원

750원

제2차 의료급여기관

제17조

만성질환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전액

그 외의 경우

1,000원

전액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입원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

(차상위 14%)

전액

본인부담 식대

없음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500원

없음

직접조제

900원

의료비 지원신청
의료비 지급대상자인 장애인이 진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의료기관에 내보여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장애인등록증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건강보험증(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 해당)
위의 관계 서류를 제시받은 의료기관은 진료를 받으려는 장애인이 의료비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의료비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의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한 경우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비 지급대상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의료비를 청구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진료비 명세서
※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17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제Ⅰ권」 p.245~25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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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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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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