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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에 대한 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및 보험급여 지급
건강보험료 경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의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면제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42조제3항제3호나목). 따라서 자동차를 소유한 장애인은 같은 조건의 일반인 보다 보험료를 적게 내게 됩니다.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기준 일반>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는 ① 소득, ② 재산, ③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하여 산정하는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구간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지역가입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성별·나이에 관계없이 1구간으로 적용하여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 4 제1호라목 및 비고 2). 따라서 장애인은 일반인 보다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게 됩니다.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구간별 점수’란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 기준을 말합니다(「2017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제Ⅰ권」 p.328).
산정된 보험료의 경감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구간별 점수’산정의 특례를 적용하여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저소득층의 장애인에게는 다시 아래와 같이 경감합니다[「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9호, 2017. 2. 21. 발령·시행) 별표 2].

장애등급

적용요건

경감적용 비율

소득금액

과표재산

1-2등급

360만원 이하

13,500만원 이하

30%

3-4등급

20%

5-6등급

10%

 ※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이며, 종합소득에 포함된 연금소득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합니다.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아 자동 처리하므로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경감대상에 해당됨에도 경감이 되지 않는 경우 등 이의가 있는 경우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2017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제Ⅰ권」 p.327~330).
보험급여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을 건강보험의 가입자로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보험자로 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제5조 제13조).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⑥ 간호, ⑦ 이송 등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각 호의 가입제외대상자가 아닌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장애인은 건강보험 가입제외대상자가 되므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제1호).
※ 건강보험 급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easylaw.go.kr)의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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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7월 0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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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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