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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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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의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을 통해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하며,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
장애인복지 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려는 장애인에게 시설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7조제3항 및 제4항).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장애인복지시설은 ① 장애인 거주시설, ②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③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④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로 구분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4).

구 분

시설의 종류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및 기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1조 별표 4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신청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려는 장애인과 그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제1항).
시·군·구 복지담당 공무원은 이용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이용 대상자의 시설이용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용 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규제「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제2항).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을 신청 또는 변경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제4항「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
보호대상자의 부양관계, 소득·재산상태 및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소득·재산 신고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제공 신청서(「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만 해당)
<재활상담 등을 통한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거나 ② 규제「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그 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조치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이용료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실비 입소이용료 지원제도
장애인 거주시설 중 실비 입소 장애인 거주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하여 매월 286,000원의 입소료를 지원합니다(「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제Ⅲ권」 p.159).
지원대상자
실비입소 지원대상은 본인 및 주민등록상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산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27호, 2016. 7. 22. 발령, 2017. 1. 1. 시행)] 이하인 저소득 장애인입니다(「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제Ⅲ권」 p.158~160).

소득유형

소 득 확 인

근로소득자

월급명세서 또는 임금대장의 건강보험료를 기초로 확인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초하여 소득 확인

기타소득자

부양의무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실질적인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협조를 받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하는 소득조사를 준용하여 소득추계

지급절차
실비입소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제Ⅲ권」 p.159).
※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 입소이용료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17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제Ⅲ권」 p. 157~16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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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7월 0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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