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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지원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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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급여란?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16조제1항).

구분

서비스 내용

활동보조

활동지원 인력인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방문목욕

활동지원 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방문간호

활동지원 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

야간보호 등의 활동지원급여

지원대상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1~3급(중복합산 장애등급 포함)인 장애인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 및 규제「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활동지원 급여와 비숫한 다른 급여(가사간병방문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및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등)을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 규제「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등에는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제외대상이 됩니다.(규제「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호 및 규제「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중복수급 금지>
▪ 만 65세 미만인 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요양보험을 신청하여 수급자가 되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2018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 제Ⅴ권」 p. 3~5).
▪ 다만, ①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 등급외)으로서 장애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② 65세 미만의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이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 된 경우, 노인장기요양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활동지원급여 서비스 신청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대리인이 급여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www.bokjiro.go.kr)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2018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 제Ⅴ권」 p. 6).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2018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 제Ⅴ권」 p. 6~7).

제출 대상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공통

14세 미만의 장애인,

지적·자폐 장애인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19세 이상의 장애인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해당자

추가

제출

공무원이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부상 내용이

다른 경우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애등급

심사 대상자

장애등급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

가구원수 산정 확인시 구성원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부담금을 환급받는 경우

본인명의 계좌의 통장 사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나 그 밖의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명의 가능)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활동지원급여신청,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또는 활동지원등급 변경 신청 등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2018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 제Ⅴ권」 p. 7).

대리 신청자 구분

구비서류

가족이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

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대리인 지정서

활동지원급여 업무절차 및 선정기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아래의 업무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서비스 신청절차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수급자는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적혀 있는 급여 개시일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적힌(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 포함) 활동지원급여 이용권을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2항).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기본급여 + 추가급여)의 범위에서 제공되며, 기본급여 및 추가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47호, 2018. 1. 1. 발령·시행) 제2장제1호가목 및 나목).
기본급여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기본급여

127만원

101만

2,000원

76만

4,000원

50만

6,000원

추가급여(예시)

구분

추가급여

최중증 1인가구 및 최중증 취약가구

293만 8,000원

1등급 1인가구 및 1등급 취약가구

86만 1,000원

중증 1인가구 및 중증 취약가구

21만 6,000원

출산가구

86만 1,000원

자립준비

21만 6,000원

직장생활

43만 1,000원

학교생활

10만 8,000원

보호자 일시 부재

21만 6,000원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등

78만 6,000원

※ 활동지원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47호, 2018. 1. 1.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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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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