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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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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시설주등” 이란?>
▪ 시설주 또는 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를 말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 주차장 유형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설치 면수(「2018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제Ⅱ권」 p.111~112).

주차장의 유형

전용주차구역 설치 면수

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4% 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8호)

노외주차장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써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4% 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규제「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

부설주차장

건축물, 골프연습장이나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

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다만,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제외(규제「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 1 비고란 제10호)

장애인자동차 이외의 차량에 대한 주차금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이러한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별표 3제2호마목 및 바목).
주차 방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이를 위반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별표 3제2호사목).
※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대부분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주차장관리 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easylaw.go.kr)의 <장애인 생활안정>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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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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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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