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 이동 편의 지원 > 교통편의 지원 >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발급 (사용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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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찰리진

2019.01.24

2006년 말에 아버님이 뇌병변장애 3급을 받으셔서 거동이 불편하여 아들인 저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였습니다. 미아동 동사무소에서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판을 발급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동사무소에 사망신고도 하였고, 공동명의의 차량은 명의를 정리하기 위해 남양주 자동차사업소에서 명의를 정리했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해서 나머지 50프로의 지분중에 75%를 제가 가져왔고 어렸을 때 헤어졌던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누나가 연락이 안되었지만 50프로의 25%를 정리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것은 사망신고를 한 동사무소나 차량사업소에서도 차량에 비치되어있던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판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해서 그냥 차량에 비치된 상태로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와이프가 차량을 가지고 코스트코에 아이들을 데리고 장을 보러갔다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고포상 파파라치인 분이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는데 과태료 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주차를 잘못해서 과태료 10만원 정도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200만원이라니 감당하기 힘듭니다.
주차가능 표지판을 위변조하거나 누군가에게 양도받지 않았습니다. 안내를 받지 못해서 정확한 사항을 알지 못했으며 그 과태료가 200만원이라는 것도 고지서를 받아보고 알았습니다. 위반의 정도에 비해 너무 과도한 과태료라고 생각됩니다. 과태료를 감경할 수는 없는것인지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아버님 사망신고를 했을 때, 안내만 해주셨어도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동차 사업소에서도 그것을 알려줄 의무는 없으시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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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1.25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특성상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장애인사용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차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자동차에 사용 중인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 또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장애인복지법」제39조제3항). 이를 위반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2호).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 5 참조).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의 과태료 처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린아범

2019.04.19

운행하실때 장애인이 없으시다면 표지도 쓰지 마시고 장애인 주차구역에도 주차를 하지 마셔야죠.
몸이 불편하신 아버님 모시고 계셨을때 비장애인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여 주차가 어려우셨다면 그 차량의 차주가 미워보이지 않았을까요?
펀한회사원

2018.12.26

제가장애인인데공영주차장에서근무를합니다. 문의사항은다름이아니라 복지카드제시후할인을요청을하시는분들이종종있는데 제가알기론장애인부착표지판을발급받은차량의한해서 할인을해야한다고알고있는데장애인복지카드만있다면 타인의차량을주행하며본인이장애인등록이된복지카드가있다고 장애인혜탁을받을수있는건가요..?회사규정은장애인복지법을따른다는데 장애인복지법을아무리봐도찾을수없어이렇게질의하게되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12.26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귀하가 문의하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가능여부 판단이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사용 자동차 등 표지”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이하 “장애인 사용자동차 등 표지”라 함)을 말합니다(「장애인 복지법」 제39조제2항 참조). 원칙적으로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자동차에만 「본인운용」 표지가 발급됩니다. 장애인사용 자동차 등 표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18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제Ⅱ권」 p.122~16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의 요금 감면 혜택은 장애인등록증과(복지카드) 제시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및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도 수혜의 대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107&PAGE=7&topTitle=공공요금 감면

그 밖에 복지카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과(044-202-3282)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사항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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