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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표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란?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라 함)를 말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 참조).
발급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2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인과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4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6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발급 및 재발급 신청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
사용 중인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잃어버리거나 그 표지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 자동차의 명의와 보행상 장애 유무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발급됩니다(「2019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제Ⅱ권」 p.128~161).
※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기능별 종류(2017년 1월 1일부터 유효)

기능의 구분

운전자

비고

본인

보호자

기본

A형

보행

장애

장애인 주차표지

장애인 주차표지

 

장애인 주차표지

장애인 주차표지

 

재외동포

외국인

B형

보행

장애

장애인 주차표지

장애인 주차표지

 

대여 및

리스차량

 

C형

보행

장애

장애인 주차표지

장애인 주차표지

 

장애인 주차표지

장애인 주차표지

 

「장애인

복지법」상

관련기관

 

D형

장애인 주차표지

 

 

▪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자동차에는 『본인 운전용』 표지 발급을 원칙으로 하나 미성년자 또는 운전면허 미소지 등의 사유로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와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보호자 운전용』 표지를 발급함(다만, 보호자 명의의 차량을 장애인 본인이 운전할 경우에는 『본인 운전용』 표지 발급).

 

 

▪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51호, 2018. 7. 27. 발령·시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하되, 그 외의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하여는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중복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 판정지침의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등급 향상 조정표에 따르지 않고, 각각의 장애유형별 등급 중 어느 하나가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보행상 장애에 해당될 때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함(「2019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제Ⅱ권」 p.135).

※ 기존에 사용하던 주차가능 표지는 2017년 8월 말까지 유효하며, 주차불가 표지는 계속 유효합니다. 변경된 주차표지는 2017년 9월 1일부터 전면 적용됩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알림-보도자료-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교체 참고).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양도 금지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대여하거나 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대여하거나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 및 제90조제3항제2호).
장애인사용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차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자동차에 사용 중인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
※ 그 밖에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19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제Ⅱ권」 p.128~16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배려>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자동차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자동차를 이용할 때에 그 장애로 말미암아 부득이하게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원인과 결과 등을 고려하여 교통소통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 다리 부위나 척추 부위에 장애가 있는 사람(팔에만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기능의 손상이 없이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는 제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급부터 제5급까지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
√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그 밖에 중증의 장애로 보행에 현저한 제약을 받는 사람
▪ 이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할 때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보행에 장애가 있음을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에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찰리진
    2019.01.24
       댓글
    2006년 말에 아버님이 뇌병변장애 3급을 받으셔서 거동이 불편하여 아들인 저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였습니다. 미아동 동사무소에서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판을 발급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동사무소에 사망신고도 하였고, 공동명의의 차량은 명의를 정리하기 위해 남양주 자동차사업소에서 명의를 정리했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해서 나머지 50프로의 지분중에 75%를 제가 가져왔고 어렸을 때 헤어졌던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누나가 연락이 안되었지만 50프로의 25%를 정리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것은 사망신고를 한 동사무소나 차량사업소에서도 차량에 비치되어있던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판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해서 그냥 차량에 비치된 상태로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와이프가 차량을 가지고 코스트코에 아이들을 데리고 장을 보러갔다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고포상 파파라치인 분이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는데 과태료 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주차를 잘못해서 과태료 10만원 정도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200만원이라니 감당하기 힘듭니다.
    주차가능 표지판을 위변조하거나 누군가에게 양도받지 않았습니다. 안내를 받지 못해서 정확한 사항을 알지 못했으며 그 과태료가 200만원이라는 것도 고지서를 받아보고 알았습니다. 위반의 정도에 비해 너무 과도한 과태료라고 생각됩니다. 과태료를 감경할 수는 없는것인지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아버님 사망신고를 했을 때, 안내만 해주셨어도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동차 사업소에서도 그것을 알려줄 의무는 없으시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펀한회사원
    2018.12.26
       댓글
    제가장애인인데공영주차장에서근무를합니다. 문의사항은다름이아니라 복지카드제시후할인을요청을하시는분들이종종있는데 제가알기론장애인부착표지판을발급받은차량의한해서 할인을해야한다고알고있는데장애인복지카드만있다면 타인의차량을주행하며본인이장애인등록이된복지카드가있다고 장애인혜탁을받을수있는건가요..?회사규정은장애인복지법을따른다는데 장애인복지법을아무리봐도찾을수없어이렇게질의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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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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