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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ㆍ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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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일용근로자가 다음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31조의2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 별표 8의2).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내용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1시간 이상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특별교육

2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제1호라목에 따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1시간

공통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건설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2시간

교육

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1시간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 이를 위반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위의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사업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5항제3호).
Q.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되는 일용근로자인데 이 때 건설일용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해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만, 이 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대상 여부는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및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p.70).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위의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이수한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을 면제합니다(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4항「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2항).
사업주가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특별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4항「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4항).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58호, 2017. 10. 27.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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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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