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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조치
산업재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산업재해의 개념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4조).

구분

내용

안전조치가 필요한 위험

▪ 기계·기구나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 전기, 열이나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이나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나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보건조치가 필요한 건강장해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위반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를 위반하여 건설일용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67조제1호).
※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4항 제24조제2항).
근로자의 준수사항
건설일용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작업중지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건설일용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제1항).
※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1호).
※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제3항).
보고 및 조치
건설일용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제2항).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산업재해 예방 조치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으로서 ①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사업, ②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는 사업(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 제외)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제2항 및 규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 작업환경측정
■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 위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
사업주는 다음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해야 합니다(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4항규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도급인인 사업주(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수급인인 사업주(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만 해당)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의 의무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에 따라야 합니다(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7항).
위생적인 작업을 위한 도급인의 의무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도급인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8항).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않을 것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않을 것
도급인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해야 합니다(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9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건식
    2017.08.25
       댓글
    저는 형틀목수 일을 하다 떨어져서 현재 장애진단 받은 상태이며 장애확정은
    받지 않은 상태이며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을 하지 안았을때 다쳤어며
    제가 다친후 재해가 없는 현장으로 속이고 가입을 했는데 저는 지금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서 노동부에 진정과 안전에 대해 고발을 해놓은 상태 입니다
    합의금은 말도 안되는 금액을 제시하며 병원비 마져도 안되는 금액으로
    합의를 제시 하며 이제는 고문변호사 선임까지해서 압박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해결책 방법이 있어면 가르쳐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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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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