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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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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
연장근로의 허용 및 범위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간 12시간에 더해 1주 간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
규제「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와 그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
※ 위 내용은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부칙 제2조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건설일용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자에게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제5항).
위반 시 제재
위의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Q. 저희 회사는 4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입니다. 저희 회사도 법정근로시간이나 연장 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나요?
A. 「근로기준법」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 근로에 관한 규정은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비타민
    2018.05.15
       댓글
    저는 지하철 공사 현장에 직원들 식사을 해주고 있씀니다 아침 5시40분에 도착해서 저녁6시40분이 되어야 퇴근합니다 근무시간이 길어서 식사준비하는 시간외에는 쉬라고하는데 인원이 30명 정도라 최대한 열씸히 바쁘게 한다하더라도 낮에 2시간정도 밖에 못쉬고 주 5일 근무를 하고있씀니다 이런경우는 규정에 의한 근로 시간을 적용을 못받나요 급여도 한달 240만원 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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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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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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