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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공학기기 지원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 개요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5호, 제21조제1항제2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99호, 2017. 12. 29. 발령, 2018. 1. 1. 시행) 제20조 단서, 제21조, 「보조공학기기지원 업무처리규칙」(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규칙 제557호, 2018. 2. 13. 발령·시행) 제33조제2항, 제36조제1항·제4항, 별표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구분

내용

지원대상자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애인근로자(중증장애인 제외)

지원조건

▪ 고용유지조건으로 지원

▪ 보조공학기기 반납 및 지원금 반납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지원기간

√ 지원 결정일부터 사후관리 가긴이 만료되는 날까지

√ 사후관리 기간: 제품 취득가액 또는 잔존가액 1백만원 이상인 경우 2년, 1백만원 미만인 경우 1년

지원내용

 √ 운전보조장치

 √ 탑재보조장치

 √ 승하차보조장치 지원

 √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기성품으로 지원이 불가하여 개조 또는 주문제작하는 장치

유지·보수 및 수리

√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는 (제4조)에 따른 기원기간 동안 무상으로 유지·보수 및 수리를 받을 수 있음

√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자가 부담

지원 신청 및 처리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2조제1항, 「보조공학기기지원 업무처리규칙」 제21조제1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보조공학기기 지원신청서
지원기기 이용자가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취업알선전산망에 등록된 경우 생략 가능)
지원기기 이용 장애인이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따른 의무이행 확인서 1부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부
지원 절차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절차를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원 결정 취소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그 경우 해당 장애인근로자는 보조공학기기의 잔존가액을 현금으로 상환(무상 지원 보조공학기기의 경우 퇴사한 이용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계속 이용할 수 있음)해야 합니다(「보조공학기기지원 업무처리규칙」 제31조제1항 단서 및 제35조제1항·제5항 단서).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지원 기기 유지·보수 및 회수
지원 기기 유지·보수
보조공학기기 하자보수 기간 중에는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보조공학기기지원 업무처리규칙」 제36조제1항 단서).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의 이용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해당 기기를 지원받은 사람이 부담해야 합니다(「보조공학기기지원 업무처리규칙」 제36조제4항 단서).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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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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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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