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국가유공자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다음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국가유공자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본문, 규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01조제1항, 규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2호·제12호·제13호서식).

구분

내용

신청권자

1. 국가유공자가 되려는 사람

2. 국가유공자 가족이 되려는 사람

제출서류

공통

▪ 등록신청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해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가로 3.5㎝ × 세로 4.5㎝ 사진 1장

개별

▪ 4·19혁명부상자: 4·19혁명참가확인서 1부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이 있는 사람: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통

제출기관

관할 보훈청 보상과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공로자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공로자의 국가유공자 등록절차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01등록신청 민원인 02등록신청서 접수및 서류검토(관할보훈청) 03독립유공자요건 해당여부 심·의결(보훈심사위원회) 04독립유공자요건 해당여부 결정·통지(보훈심사위원회)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의 국가유공자 등록절차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전공사상 확인 신청] 01본인 또는 유족등록신청서 제출 02관할 보훈(지)청 국가유공자요건 등 확인요청 03각군 참모총장, 지방경찰청장,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이사장_전공사상자 발생확인 04국가보훈처(보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05국가유공자 해당여부 심의, 의결/심의결과 통보 06각군 참모총장, 지방경찰청장,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이사장 전공사상자 발생확인 07등록신청서 접수 대상여부 심사결정 08전공사상자
국가유공자증 발급
국가보훈처장은 등록된 국가유공자에 대해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국가유공자증을 발급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 전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6).
국가유공자증을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 예우보상 – 보훈대상 국가유공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장애인의 개념 및 등록 등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장애인의 개념 및 등록 등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장애인의 개념 및 등록 등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