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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231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231 판결
판시사항 [1] 고지의무위반과 사기죄의 성부

[2]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3] 사기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기망 내용과 다른 기망 행위를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재산권에 관한 거래관계에 있어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 거래에 관련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계약상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거래관계를 맺어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관계를 맺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그 재물의 수취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재물의 수취인이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2]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3] 사기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기망 내용과 다른 기망 행위를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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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중고나라
    2020.06.23
       댓글
    제가 타던 중고차를 상사에 매도하였습니다. 판매 당시에 저는 차에 단순교환 정도만 있는것으로 알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제 차에 프레임에 사고가 있었다며 수리비 요청 또는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의 차량은 이미 이전 완료하였고 비용 정산은 마친 상태 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쿵했져
    2020.05.18
       댓글
    이번에 중고차 구매을 하였습니다.처음 계약시 이전비 110만원 요구해서 등록비 포함 상사 이전비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차량비는 계좌따로 입금했습니다.)
    몇일후 이전비 차액을 다 지불하지 않고 일부만 주네요 13만원..
    년식이 있다보니 과세표준 500만원 가량 잡아서 신청했더라구요.
    중고 차량가는 1290만원 입니다..계약시할인해서 1275안에 2.2% 수수료 포함 계산했습니다.(총1385만입금)
    계약당시 타이어 0%남아서 교환해야 한다고 상사에서 타이어구입비 빼준다고 했고요.
    나중에는 또 딴말하고..그렇네요..
    이전비 차액 30만원 가량을 안주고 있습니다.자기는 매도비2.2%+등록대행수수료 이전비(110만원)에 포함했다고......
    나중에 계약서 다시보니 이전비내역 포함 계약서구요 .당연히 이전비 지출내역서에도 등록비 중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부당이득으로 소송할려구하는데 ....내용증명두번 발송했구요..
  • 민들레영토
    2020.02.08
       댓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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