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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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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 이하 같음)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車齡)이 초과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失效)되거나 취소된 경우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 다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자동차 소유자를 대신하여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2항).
임의적으로 자동차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7항).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차량 중 차령 등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를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횡령당한 경우
시·도지사의 직권 말소등록
자동차 소유자 외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의 차대[차대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車體)를 말함]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방법
말소등록은 그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차량등록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규제「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단서).

반납여부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O

X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한 경우

X

X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O

X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재산관리인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X

O

※ 말소등록 원인별 첨부서류는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17호서식).
말소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등의 제재
말소등록 신청기간 내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않는 등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2조제2호, 제84조제3항제1호·제5호, 제84조제4항제2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및 자목).

사유

처벌내용

말소등록을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때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의 말소등록신청대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말소등록을 신청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록신청대행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 50만원

등록신청대행기간 만료일부터 10일까지

과태료 5만원

등록신청대행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

1일 초과 시 마다

과태료 1만원

말소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車齡)이 초과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失效)되거나 취소된 경우

▪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까지

과태료 5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

1일 초과 시 마다

과태료 1만원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과태료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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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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