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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이혼: 양육비의 부담

    조회수: 16761건   추천수: 4278건

  • 이혼하면 아이의 양육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한 이후 교육비 증가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법원에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지급 방법과 형식에 제한이 없으므로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이혼 > 자녀문제 > 양육비 >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

관련법령

「민법」 제837조, 제843조

「가사소송법」 제2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나는야덕이
    2016.06.08
       댓글
    안녕하세요. 시댁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가 합의이혼을 하셨습니다. 2008년도에요.자녀는 셋입니다. 당시 시아버님이 막내(10살)만 시어머니한테 양육권을 주고 첫째(21세쯤)랑 둘째(18살쯤)는 본인이 책임지겠다 하여 .
    막내 양육비 30만원을 준다는 합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지금 까지 단 한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첫째 둘째도 본인이 양육을 하는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다 키우셨어요.
    호적은 시아버님 밑에 가있지만 실 양육자는 시어머니세요.
    그럼 첫째 둘째에 대한 양육비도 지원받을수 있는가요 ? 막내에 대한 양육비도 청구 받을수 있을까요 ?
    그리고 아버님이 바람나셔서 그전부터 상간녀랑 살았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혼도 해주지 않아 2008년도에 겨우 이혼을 해줬다고 하네요.
    멋모르는 시어머니는 그냥 무작정 당하기만 하셨어요.
    어머니는 그당시 심장 수술하시고, 아버님은 상간녀 만나고 병원비 또한 미지급해서 퇴원도 못하고 집보증금또한 빼서 나가버리셔서 어머니와 막내아들은 길거리에 나앉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생활하고 계세요.
    이거 막내 양육비와 첫째 둘째 양육비 다 청구받을수 있을까요?
    한번에 양육비를 청구받을수있는지요.

  • 향기
    2016.03.25
       댓글
    협의이혼이되지않아 법적으로이혼을했습니다 2012년도에..... 당시 3살4살된아들둘이있었습니다 님편이둘다키우기로했고
    저는양육비를한달에한명당15만원씩 30을 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면접교섭권은 한달에 한번으로했구요 근데저는양육빌한번도안준적없는데 그쪽에서는최근제가다른남자한테시집을갔다는이유로아이들을보내주지않고있습니다 저는 시집을 가지 않았는데 말입니다아이들얼때마다신발에장난감에옷에 제가 다 사 입혔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안간다고했다는핑계로 그 할머니할아버지가아이들을못만나게합니다이럴때법으로 이행명령을할수있다하는데.혹시그쪽에서도양육비추가신청을할수있나요?저는지금갑상선암수술을받고집에서쉬고있ㄴ중입니다
  • 핑크
    2016.02.09
       댓글
    안녕하세요 26살 두아이에 엄마인데요 지금 10개월된 딸아이와 뱃속에3개월된 아기가 잇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혼을 하게됏는데요 남편이 빛이1억정도 잇거든요 그리고 월급이 공사현장 다녀서 현금으로250정도 버는데 이런경우 애들양육비 얼마를 받을수 잇을까요?
  • 싱숭생숭
    2015.05.02
       댓글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이혼하실꺼 같거든요
    자식입장에서 누구편드는것도아니고 그렇타고 안드는것도 아닌게
    엄마아빠의문제지만 저도 눈이있고 귀가있잖아요
    누가보다 아빠가 정신적으로 문제가있는거 같거든요
    각설해서 엄마아빠가 오늘 저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 아빠의 입장은 양육비를 절때못준다 알아서키워라
    이거구요 엄마입장은 양육비를 주면 알아서키우겟다 이거거든요
    일단 두분합치셔서 월소득은 200좀안될꺼에요
    아빠가 일할떄도잇고 안할때도잇거든요 하면 삼백정도되ㅏ구요
    만약 양육권은 엄마가 가지고갈꼬같거든요
    제동생이 16살이고 제가18살이에요
    이혼후 아빠가 양육비를 주지않을시 법적으로 대응가능한가요?
    아빠가 준다고할시 한달에 양육비를 얼마나줄수있죠?
    저랑 동생은 갈려질생각없구요 엄마랑 살생각입니다
    만약 이혼한다면 증거그런걸로 자녀가 법원에서 증인으로나갈수잇나요?
  • 잡학편식
    2015.03.17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나나
    2014.12.10
       댓글
    양육비 지급에 대하여 구두로 80만원에 합의하고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월에 이혼소송을 신청해 8월에 이혼이 되었는데 판결문에 매월 양육비 60만원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만약 구두로 80만원에 합의를 하였고 몇개월간 80만원을 지급했더라도 이제부터 판결문에 명시되어있는 60만원만 지급한다면 전배우자가 구두합의한 80만원과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을 근거로 양욱비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받을수 도 있나요?
    아니면 60만원만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 미리
    2014.09.21
       댓글
    13년 4월에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딸이중학생이었는데 타지로고등학교가면서 들어가는돈이 많아 양육비 증액신청할수있다는 소리늘 들어 문의합니다.
    협의시 60만원에 합의해주었는데 합의 이혼시 합의해준 금액은 변경할수없다고 다른곳에 문의하니 그렇게답변이 왔습니다. 어떤경우에 증액신청이 가능 한건지 궁금합니다. 남편 연봉도 작년보다 늘었고 아이는 작년보다 교육비가 많아지고 제연봉은 줄은상황입니다

  • 융자
    2014.02.20
       댓글
    이혼을 한지 10년이 넘고, 자녀들은 이미 성년이 되었는데요. 과거 지급받지 못했던 양육비에 대해 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양육비지급청구를 하는 데 제한이 있거나, 기준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법원에 청구를 했을 때에 양육비지급의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 지급을 받는데에 어려움이 있는지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막막하네요
    2013.08.08
       댓글
    신랑의 폭언과 거친 행동들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3살4살 아들2명이 있습니다. 여자 혼자서 남자아이2명을 돌볼 형편은 되지 않기에 신랑이 아이들을 양육하기로 했는데요, 양육비를 한달에 100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제월급은 130인데 말이죠,,,그 양육비의 목적이 분양된 아파트 돈을 매우기 위해 100만원이 매달마다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백만원씩은 부담이고 이행못할수도 있으니 금액을 좀 내리면 안되냐고 했더니. 애기한명에50만원이 기준이니까 어차피 백만원이네, 아님 소송걸던지 .... 라는 대답이돌아오네요,,,신랑 말대로 130벌어서 100만원씩 주면서 이혼해야하는건가요?
  • 2013.06.30
       댓글
    아이는 생후6개월되었습니다 남편이언어폭력및주사로 이혼하려하는데
    남편이 현재 개인회생절차를밟고있습니다 그치만 남편과시아버지앞으로된
    집이하나있는데요 양육비청구하면 얼마정도받을수있나요,,받을순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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