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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및 지자체 : 국가공사계약자: 계약금액의 조정

    조회수: 11441건   추천수: 3260건

  • 국가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나요?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설계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해당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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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사계약자 > 계약의 이행 > 계약금액 조정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 공사계약자 > 계약의 이행 > 계약금액 조정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 공사계약자 > 계약의 이행 > 계약금액 조정 >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65조,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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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바카스에프
    2016.12.06
       댓글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한 공사입니다.
    당초 예정부지에서 아예다른장소로 제설계를 하여야 하는데 이럴경우 시공사내역에 설계용역비를 작성할수 있나요
    가능할경우 관련법 규정도 알고싶습니다.
  • 궁금이
    2016.08.31
       댓글
    관급공사를 진행 중 입니다. 착공은 진행 되었으며, 아직 직접적인 공사는 시행 전 입니다. 그런대 관공서에서 설계변경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추가는 안된다고 하면서 설계변경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발주자의 무리한 설계변경을 수급인은 무조건 들어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거부건이 있나요? 있다면 관련 법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annsmom
    2016.04.18
       댓글
    질의서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합니다.
    *품목조정율= 각품목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계약금액
    그래서 각품목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구하여 계약금액으로 나누어 소수점이하 4째자리까지 구하고 나머지는 절삭하여 품목조정율을 구하였습니다.
    이품목조정율을 가지고 아래와 같이 조정금액을 구하였습니다.
    * 조정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x 품목조정율
    조정금액이 나오도록 조정설계를 만들려고하니 각품목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과 조정금액 간에 718원의 차액이 발생하여 이것을 보정하기 위하여 이윤을 감소기켜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이윤을 조정하여 보정을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만일 이윤을 보정하는것이 타당하지 않다면 어떤 방법으로 보정하여야 합니까?
  • 건설인
    2015.03.03
       댓글
    낙찰율 86.747인 공사의 계약내역서를 작성시 간접비(간접노무비, 일관관리비, 이윤)를 조정하여(직접공사비는 낙찰율 적용x) 계약을 한 상태로 설계변경하였을시 신규단가를 낙찰율 적용해야하는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간접비 부분에서 낙찰율이 적용된 상태로 신규단가 낙찰율 적용은 이중적용되어 공사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 간접비에 낙찰율이 적용되어 있으니 신규단가는 낙찰율 적용을 생략가능한지 여부

    2. 신규단가 낙찰율은 적용해야한다면 계약내역변경(간접비 조정->원상태 후 직접비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여름장마
    2013.07.02
       댓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금액 증가가 있어 이를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보고서를 작성완료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습니다. 하자보증금도 증액된 준공금액에 맞게 내었습니다. 공사비 변경은 최초계약 금액의 40%가 증액되었습니다. 정상대로 하면 설계변경이 있은 다음 변경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하는데 변경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변경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으면 발주자나 계약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요?
    준공 후 한참뒤에 설계변경분에 대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준공검사보고서와 변경계약서는 동일한 법적효력을 갖는지 등 등 분명 변경계약을 하지 않으면 어떤 영향이 있을것 같은데 막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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