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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양육권 및 양육권 행사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양육권과 친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양육자의 지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대법원 1992. 12. 30. 자 92스17,18 결정).
양육권 없는 부모의 지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양육권 없는 부모의 지위
이혼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837조제6항).
즉,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혈족관계(「민법」 제768조)가 지속되며, 미성년자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민법」 제808조제1항), 부양의무(「민법」 제974조제1호), 상속권(「민법」 제1000조제1항) 등도 그대로 존속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아들1,2
    2012.05.21
       댓글
    저는 올해 16살인 아들이고 형이하나잇는데 아빠가 너무 돌아다니고 빛지고 얼굴안본지2년째에 어디잇는지도몰르는데 엄마와 아빠가 게속싸우시는데 이혼하기로했습니다.근대 저희는 둘다 엄마랑살기원하는데 어떻게되나요 저희는 아빠를원하지않습니다
  • 2012.05.16
       댓글
    전결혼한지 15년차고요 이혼을 할려고 합니다 이혼사유는 남편의에 술에 취하면 이유없는 입에 담을수 없는 언어폭력과 깨고 나면 제가 뭘잘못해서 그런것처럼 더화를내고 아이들에게 보이지말아야 행동을 자주보입니다 죽는다고 베란다에서 뛰어 내리려고 하고 칼을들고 다죽인고 가스줄을 자르려하고 칼들고 저를 죽인다고 덤벼들고 술을 안먹을때도 그럴때도많습니다 그때마다 아이들과제가막아서아주큰일은일어나지않았지만 그의매일 언어폭력에 아이들과 제가 받는 스트레스와 너무 두렵고 무섭고 지치고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혼을 할려고 합니다 근데 양육권을 제가 같고 싶은데 남편이 절대 안준다고 하면서 저를 또 죽인다고 하더라구요 술을 안먹고도 이렇게합니다 아이들때문에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양육권을 가질수 있는지 저는 직장을 다니고 남편은 일을 하지안하지않습니다 남편은 땅이 조금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양육권을가질수 있는방법은 없습니까
  • 힘들어요
    2012.05.06
       댓글
    이혼을 고려중입니다.
    남편이 작은일에도 크게 화를 내고 그뒤로 말을 안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럼 전 너무 답답하구요
    그러다가 애낳고 살면서 쩜 나아졌나했는데 얼마전에 또 별일 아닌걸로 싸웠는데.. 이번엔
    절완전 무시하고 욕하고.. 그러더니 친정엄마한테 저좀데리고 가라고 문자를 보냈네요.. 친정에 엄마만 있으니깐
    친정엄마도 무시하네요
    정신적으로 넘 고통스러워요
    제가 지금은 둘째임신중이고 첫째는 14개월입니다.. 제가 애만 키우고 있는 입장인데 이혼하면 양육권이랑 친권이랑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 리틀맘
    2012.05.02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100일갓지난 아들래미를 두고잇는 19살 엄마에여
    제가 애기아빠랑 혼인신고는 안되어잇지만 호적에는 둘다 올라가잇는데
    같이 살지않기로 햇는데 아기를 데려간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기때문에 학교간동안 애기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학교도 관두고 주변 지인들과도 멀리하엿는데,
    애기아빠는 학교도 다니고 저한테 따로 생활비를 준건 20만원 두번뿐이고
    일하기전에는 제 용돈으로 기저귀며 분유며 다 삿엇구요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는 살지만 부모님이 오후에 일가셔서 새벽에 오셔서
    제가 거즌 하루종일 아이를 돌보고 애기아빠가 친구들과 학교에 알려질게 두려워서
    저랑 아기는 없는듯이 숨어살고 있었구요
    근데 오랜만에 친정에 와서 일주일있다가 오기로햇는데 자꾸 당장 오라고
    아기 보고싶다고 그래서 홧김에 그럼 너가 와서 데려가던가 라고 했는데
    기다렷다는듯이 바로 아기는 자기가 키울태니 너는 너 알아서 살라고 그러더라구요
    아 그리고 애기 가진거 알고도 싸우고나서 제 친구에게 여자소개시켜 달라고 그런적도 있었구요
    미혼모 시설에서 애기를 낳앗는데 거기에 저 넣어두고 술마시고 툭하면 거짓말치고,
    애기 낳기 1주일전부터 낳기 바로 전날까지 싸우고 연락도 없다가 낳는 날에서야 연락 제가 먼저해서 겨우 만낫구요
    애기 기저귀는 100일 될때까지 10번 갈아봣으면 많이 간거구, 애기볼줄도 모릅니다.
    근데 애기를 데려간데요 알아서 키우겟다구요
    이런 경우엔 누가 유리한가요... 급해요...
  • 2012.03.07
       댓글
    이혼하신 부모님의 딸입니다.

    부모님께서 경제적인 문제로 불화를 일으키고 그 결과 아버지가 엄마 몰래 바람을 폈고 이혼해 달라했습니다.
    엄마에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해야한다고만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이혼서류를 제출하셨고,
    엄마는 아버지께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직감으로 알고 있으면서 여러 정황 때문에 이혼에 합의하셨습니다.

    장애를 가진 동생 때문에 엄마는 아버지께 5년 뒤에 돌아오라고 얘기하셨고 아버지는 그러겠다고 이혼하셨으면서 막상 이혼하신 뒤 자신은 진짜 이혼한 거라고 하며 다른 살림을 차리셨습니다.
    엄마는 다시 합칠 생각이었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정확히는 생각안하셨다했는데
    친권 양육권 모두 자신에게 있는 것 같다 하셨습니다.
    1))) 친권, 양육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또 친권, 양육권이 모두 엄마한테 있다면
    아버지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 지 알고싶습니다.
    동생이 장애를 가져 치료를 하려면 병원비가 한달에 80만원이 넘게 들어가며,
    저와 동생의 교육비, 학비, 용돈 등은 거의 모두 엄마가 아닌
    엄마와 재결합 하신 새아버지께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친아버지가 이제껏 부담한 돈은 저의 국립대학 4년 등록금 총 1360만원 정도와
    이혼하신 지 5년 정도 된 지금 달랑 양육비 500만원 보내주신게 다였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지만
    동생때문에 친아버지에게 양육비를 꼭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2)))친아버지에게 법적으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 딸기
    2012.02.08
       댓글
    저는 나이가 24살입니다 애기아빠는 27살이구요
    결혼전에도많이싸우고 혼전임신으로 결혼을마음먹었는데요
    임신중에도 많이싸웠구요 특히애기아빠가술마신날에 싸웁니다
    애기를낳고 친정집에서 몸조리를하고 집에온날부터 한달정도? 계속 술먹고 새벽에들어오고
    시댁에서사는데 전 잠도못자고힘들어죽겟는데 술먹고들어오고 아니면 집에일찍들어오는날은
    핸드폰만지고 잠자고 애기를봐주지도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애기가 8개월인데요아들이구요
    요즘에도 맨날술마시구요 술안마시는 날은 잠만자구요
    일은 결혼하기 2달전부터 거의 일년가까이 놀기만했구요
    요번에 첫월급탔습니다 지금까지 신랑이일한거는 시어머니가 관리를다하셧고
    뭐 백만원은 적금넣고 나머지는 생활한다고 저는 어머니한테 장보는돈은 받아서 장을보곤했습니다
    맨날 술만먹으면 싸움을하죠 친정에같이가서 자고오는날에도 잠시 누구랑나가서 술마시고오는길래
    친정에안간다고 시댁에간다고 오만욕을다하고 친정엄마가시댁에 놀러오는날에도 맨날같이나가서술먹고
    새벽에들어오고 술주정하고 신용카드로 노래주점에가서 술마시고
    뭐좀한다고 아기좀보라고하면 애봐주지도않고완전 마마보이입니다
    시어머니 시아버님은 완전 아들하나라고 오냐오냐키우죠 지금도 애기아빠가 워하나만들어먹는다고
    부엌에들어오면 나오라고 니마누라한테해달라고하라고
    정말 미치겠습니다 근데 이혼하면 양육권은 제가가질수있나요?
    시댁에서 애기안줄듯한데...지금도 역시핸드폰은꺼놓고술마신다고 안들어오고있습니다
    제가 대출받은게 있는데 양육권문제에 문제가있나요? 전이혼하면시댁에들어갈껍니다
    대출이문제가 된다면 같으면 그만인가요?

    그리고 제가결혼하기전에 담배를피다가 애기가지고 안피고
    애기낳고 남편때문에 시댁식구때문에 다시피게됫는데
    문제가되나요? 이제끊을겁니다 우리아기를위해
  • 나무
    2012.01.28
       댓글
    저는 올해 6살딸있는 애기엄마입니다 저 남편 저에게 이혼해돌라고 장년부터 부부싸우면 이혼하자함 그런데 남편은 자꾸 핑계대고 외박을 합니다 올1월달은 3번외박 이혼하자고 집에 있기 싫어서 2번하였습니다 남편의이유는 제가 종교인이라구 교회간다구 싫어합니다종교는결혼하기전에 다녀습니다 다 알고결혼하여는데 문제가 되나요 저는 주부입니다 자녀도제가 키우고싶은데 종교때문 안되다 엄마로써잘한다단지종교라구합니다이혼사유되나요남편은 여자가 있습니다 외박한날 아침에 문자와는데 스타킹가져가야 술먹어서 내가실수하는지모는게 문자가잘못보낸 그런면 이문자로도 증거가되나요 낼 자녀을시댁에 주고 와서 이혼하자합니나 이혼도하지 않해는데 그런게하면 어떤게 법적으로할수없나요
  • ....
    2012.01.15
       댓글
    이혼을 고려중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돌이안된 아기가 있는데 남편은 헤어져도 아기를 데려가겠다고 하더라구요
    직장은정확히 없지만 시댁에서 재산이 있습니다..
    저는식당에서 일을하며 친정에 아무것도 없는데 혹시 합의이혼이 안되고 아기를 서로 데려가겠다고 하면 양육권이 어떤식으로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조건이나 꼭 있어야 하는것..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 mom
    2012.01.12
       댓글
    안녕하세요.답답해서 글을올립니다..이혼한지 3년이 다되었요..하지만 다시살아 볼려고 애가마빠랑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했는데 이혼하고도 예전버릇 이남아있어 이번에는 확실히 마음을 정하고 움직였습니다..협이이혼할때 엄마인 제가 양육을하기로하고 합이 이혼을 했어요..하지만 애기아빠가 술을 마시고 수차례 술만 취하면 애기들 을 달라고 찾아오고해서 이번 에도 그런경우 였습니다..그래서 제가 포기를 하기로하고 시댁에다가 애들을 두고왔더니 애기아빠가 다시 대리고 내려왔더라구요..그래서 다시 제가 대리고왔습니다..그러더니 그다음날 애기들을 또 대려갔어요..그러고몇시간후 애기들이 울고있다며 한통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애기들끼리 울면서 편이잠에있다고해서 경찰 에신고 좀 해달라고한디 거기로찾으로같어요..애기아빠는 없고 애기들은 파출소ㅜㅜ기가차서 말이안나와서 경찰아저씨가 애기아빠한테 전화를 하니 애기들이랑같이있다며 거짓말을하더군요..미아 신고가들어와서파출소라고하니 뢌더군요..그러구도 다시 애들을 대려갔습니다..2틀후 포기 각서 써준다며 애기들을 각서 받고 제가 대리고 왔습니다..또 이런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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