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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판매와 소비자보호
-
- 개요
- 사업자에 대한 규제
-
-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 규제사항
- 소비자권리의 보호
-
-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
-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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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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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간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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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한 해결
-
- 법원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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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자문,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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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의 소송 지원과 관련한 상담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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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사소송비용법」에 따라 법률구조법인 또는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이하 "법률구조법인 등"이라 함)이 의뢰자를 위하여 지급한 여러 가지 소송비용
2.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따라 소송비용에 계산되는 범위의 변호사보수
3. 위 1. 및 2. 외에 법률구조법인 등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내부규정으로 정한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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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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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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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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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5.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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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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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10. 「수산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종사자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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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라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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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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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내 거주자
15.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16. 그 밖에 법률구조의 목적, 구조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률구조법인 등의 내부규정으로 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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