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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의 권리·의무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 임대물반환청구권, 그 밖에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를 가집니다.

임대인은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방해제거의무, 임차보증금반환의무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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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지급청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18조 참조).
차임증액청구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본문).
당사자 사이에 차임증액을 금지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차임불증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4061 판결).
※ 차임증액청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입주생활–임차료–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물반환청구권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물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15조, 제618조 제654조).
그 밖에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24조).
임대인의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그러나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 예를 들어, 주택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 낙뢰로 인한 주택의 화재 발생 등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③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④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참조).
유용한 법령정보

< 임차한 주택의 수선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

   

Q. 임차인 A는 임대인 B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입주하여 생활하던 중 난방시설이 고장이 났습니다. 이 경우 난방시설의 수리는 임대인 B와 임차인 A 중 누구의 책임인가요?

    

A. 임대인 B는 목적물, 즉 주택을 임차인 A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계약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난방시설의 경우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파손 또는 장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체결 시 임대인의 수선의무면제특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만일 면제되는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선의무는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하는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건물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방해제거의무
주택임대차계약체결 후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였으나, 여전히 종전의 임차인 등 제3자가 주택을 계속 사용·수익하는 등 새로운 임차인의 주택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경우 임대인은 그 방해의 제거에 노력해야 합니다(「민법」 제214조 제623조 참조).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임대인의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주택의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1242 판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월세세입자
    2013.08.05
       댓글
    안녕하세요 ~~ 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이번에 발생한 일에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 노후된 보일러를 고쳐놓고 나가라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상황입니다.

    1.집에이사온 후 한달있다 보일러에서 물이세는걸 발견후 수리요청했으나 물세는것 집주인이 본 후 고쳐준다고하고 안해줌 . 보일러가 안되는것이 아니라서 그냥지나감

    2.이사한지 1년 6개월쯤 된 2012년 11월쯤 보일러가자꾸멈추어 수리요청하니 집주인이 봉이냐며 거부하여 내가 수리함 .
    보일러 불이 켜져야하는것이 수명이다되어 새로갈음

    3.12월 보일러가 멈춰서 보니 보일러 수도관이얼어 관리소홀인줄알고 집주인에게 고친다고 얘기하고 보일러업자 부르니 보일러 물새는 곳에서 물이흘러나와 수도관이얼음 고무패킹 교체후 집주인에게 보일러 업자와방문하여 설명하고 수리비청구 하여 돈받음
    그러나 보일러가 작동되나 너무 오래된탓에 물새는것을 다고칠수없고 보일러를 새로교체해야한다고 보일러업자가 당부하고감

    4. 2013년 7월 29일 계약만기날 집주인이 집구해서 집 빼달라고함

    5.7월 31일 이사갈집 구하여 이사 간다고 하니 보일러 새거로 교체하던지 수리해놓구나가라고함

    -- 보일러는 17년되었다고 보일러 기사님께서 증명을 해주셨는데, 집주인은 보일러에 표기된 년도가 다르다고 주장하며 말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본 민법 제 623조 조항을 집주인에게 보여줘도 막 무가내 입니다.
    --이 글을 집주인에게 보여주려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곰돌이7
    2013.07.08
       댓글
    이번에 전세계약으로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번에 이사를하면서 그전세입자가 고양이를 키웠는데
    집청소를 제대로하지않아 집 곳곳에 고양이 털밑 냄새가 베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문제는 베란다에 판자가 깔려있어어서 올렸더니 거기밑에 고양이 배설물등 악취를 유발하고 거기에 같이있던 그전 세입자들이 두고간걸로 추정되는 신발장과 장농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역시 냄새가 심하여서 임대인에게 가구를 치워주시고 소독을 요구하엿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가구는 치워주겠지만 소독은 못해주겠다고 하는데 이경우 임차인이 개ㅔ인적으로 소독을 해야하나요? 못해주겠다고 하면 임차인은 계약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취소하고 그로인한 송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 괴딱
    2013.04.30
       댓글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현관 벨이 고장이 났고, 싱크대 수도꼭지에서 물이 세서 교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그냥 살던지 저희보고 하라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거 맞는지요?
  • 전세세입자
    2013.03.20
       댓글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전세2년 계약후 1년도 되기전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임대인에게 말을하려 단열공사해줄것을 이야기하였지만 생활에의해 생긴거라며 미루기만 합니다. 벽한쪽을 가득 메운 곰팡이때문에 일상적인 생활도 어려워지고 있어 고쳐줄수없다면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하였지만 임대인은 그것도 싫다고 합니다. 어떻게해야 보증금을 반환받고 나갈수 있을까요?
  • 월세세입자
    2013.03.03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월세계약으로 거주중인 세입자 입니다.
    1)월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집안의 하자를 이유로 수선비를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있는건가요?
    2)선량한 관리자의 주의가 어느정도를 의미를 하는건지
    3) 집을 빼는 당일에 바로 이야기를 해서 처리를 하는경우가 많은데 계약종료 한달이전 통보처럼 파손부분에대한 수선비 청구시 정해진 기간이나 절차가 따로 있는지
    4) 보증금으 가지고 있는 임대인의 권리남용으로 임차인에게 부당한 수선비를 청구할 경우 처리방법 및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변호사비용을 지불해야하므로 변호사선임을 제외한 다른방법)
    이사당일 보증금을 가진 임대인이 시설보수를 명목으로 수선비를 보증금에서 제하는경우가 종종발생하는데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 생각이 들어 임대차계약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있으나 관련내용을 찾기가 힘듭니다.
    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법조항이 있을경우 안내부탁드립니다.
  • 세입자
    2012.09.19
       댓글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남겨봅니다.
    저는 올 6월 2년동안 전세로 3층에 살다가 전세계약기간이 끝나 같은 건물 4층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3층에 살때 침실에 에어콘을 달면서 생긴구멍을 주인에게 나갈때 막아줄지를 물어보니 괜찮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사다음날 구멍을 다시 막아달라고하여 에어콘기사가 와서 막아주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는데 3층집주인이 에어콘구멍낸 벽에서 물이 새는것 같다며 그래서 그방 마루색이 변하는것같다며
    저희보고 수리비를 반씩 내자고 합니다.

    저희가 그집에서 사는 2년동안 아무문제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러니 당황스럽습니다.
    남편이 내려가서 보았지만 그벽에서 물이나온흔적도 없고 또 물이나온 걸 3층집주인도 본적은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물어주어야하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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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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