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택임대차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임대인의 권리·의무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 임대물반환청구권, 그 밖에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를 가집니다.

임대인은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방해제거의무, 임차보증금반환의무를 집니다.
임대인의 권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차임지급청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18조 참조).
차임증액청구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본문).
당사자 사이에 차임증액을 금지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차임불증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4061 판결).
※ 차임증액청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입주생활–임차료–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물반환청구권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물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15조, 제618조 제654조).
그 밖에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24조).
임대인의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그러나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 예를 들어, 주택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 낙뢰로 인한 주택의 화재 발생 등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③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④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참조).
유용한 법령정보

< 임차한 주택의 수선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

   

Q. 임차인 A는 임대인 B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입주하여 생활하던 중 난방시설이 고장이 났습니다. 이 경우 난방시설의 수리는 임대인 B와 임차인 A 중 누구의 책임인가요?

    

A. 임대인 B는 목적물, 즉 주택을 임차인 A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계약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난방시설의 경우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파손 또는 장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체결 시 임대인의 수선의무면제특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만일 면제되는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선의무는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하는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건물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방해제거의무
주택임대차계약체결 후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였으나, 여전히 종전의 임차인 등 제3자가 주택을 계속 사용·수익하는 등 새로운 임차인의 주택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경우 임대인은 그 방해의 제거에 노력해야 합니다(「민법」 제214조 제623조 참조).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임대인의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주택의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1242 판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2016.09.08
       댓글
    처음 들어갈 때부터 낡은 집이었습니다.
    약 한달전 즈음부터 싱크대가 주저앉기 시작하더니 2주전쯤 부터는 눈에띄도록 오른쪽으로 경사가생겼습니다. 음식을 자주해먹었기 때문에 싱크대를 자주 사용하긴했지만 싱크대가 주저앉을 정도로 힘을가한적은 없습니다.(고의로 부순게아닙니다.)
    사용하기에 약간의 불편함은 있었지만 곧 이사할 예정이라 그냥저냥 지내다가 금주 월요일에 타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방 계약기간은 9월 19일 까지고요. 보증금은 집주인 사정상 23일에 받기로하고 짐을 다 뺐습니다.
    집주인이 그 날 이후로 싱크대 수리비를 달라며 매일 전화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계약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집안물품이 노후해 파손된 것이니 집주인이 수리를 해줘야한다고 수리비는 못준다 생각하지만 집주인 내외분이 돌아가며 그건 모르겠고 수리비 견적보내겠다고 끊어버리는 통에 참 답답합니다.
    제가 수리를 해줘야 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라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이분들에게 통할까요?
  • 태뽕이
    2016.08.02
       댓글
    주인집이 날씨가 덥다고 마음대로 온수를 끊어 뜨거운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이랫구요

    그렇다고 말하니 일반적으로 전화를 끊으라고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이거 전 피해만 봐야하는 입장인가요?
  • 중림동세입자
    2016.06.10
       댓글
    작년 9월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간 세입자입니다.
    밤중에 온수가 끊겨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술자를 불러 확인해보니 간단한 상황이 아니라서
    보일러 전문 기사를 불러야 한다고 확인받고 린나이에 접수하고 출장기사가 와서 수리하였습니다.
    집주인은 미리 고장에 대하여 알리지 않고 수리하였으므로 수리비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밤중에 아기가 토해 온수를 사용해야하는 급한 상황에서도 저희가 미리 집주인에게 확인하지 않고 수리한 것이면
    무조건 배상을 못받는 것이 맞습니까?
    집주인은 새벽녘이라도 전화하면 직접 와서 확인하고 수리할 지 여부를
    확인한 뒤에 수리를 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jw
    2016.02.24
       댓글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곳에 글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세로 있는 곳이 공공기관의 정책으로 재래시장주차장이들어선다고 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보상을 받은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저희가 받은 시설 이전비의 일부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유는 감정하는 가운데 건물안에 사무실사용등으로 칸막이가 쳐져 있는데요
    칸막이를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계약하기 이전에 건물은 벌써 사무실용도로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의 편이를 위해서 임차인이 설치한것이아니라 그 전 사람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었고 우리는 사무실이
    이미 있는 것을 보고 전세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보상금은 저희 통장으로 들어와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일부를 달라고 하는겁니다.
    문제는 저희 전세금이 걸려있는데요 만약우리가 일부금액을 주지않으면 전세금 반환되는 부분에서 칸막이 비용을 제하고 줄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주인의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시설 이전비가 저희 명의로 나왔는데도 주인한테 일부금액을 줘야할 의무나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요
    임대인은 자신의 건물에 있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수 있었던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정당한 요구인지 만약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에서 일부금액(칸막이 비용)을 제하고 돌려받는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 지궁궁합니다.
  • 귤마밍
    2016.02.12
       댓글
    안녕하세요. 월세 세입자 입니다.
    저는 두 아이가 (27개월, 6개월)있는 엄마 입니다.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녹물이 너무 심하게 나와 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녹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나옵니다. 냉수는 괜찮으나 온수는 시시때때로 나옵니다.
    온수의 녹물 심한 정도는 상황에 따라 다르구요. 인터넷에서 알아본 결과 배관청소(20만원)를 하면 도움이 될 거 같아서 부동산에 얘길 했고, 부동산에서는 이런 경우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거라는 답변과 함께 집주인에게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답변은 없었고, 찝찝해서 아이들을 씻기지도 못하고, 생수로만 근근히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수도 사업본부에 전화하여 수질 검사를 받아본 결과
    평균보다 철과 동이 많이 섞여 나오기는 하나 마실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도 사업 본부에서는 마시는 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냉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준다구 하구요. 당시 틀었을 때 녹물 기준으로도 동과 철이 많이 섞여 있다고 하긴 했습니다. 저희 집에 애기들이 있어서 아이들에게는 안 좋을 수 있을 거 같다고도 하였구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공용배관을 고치지 않는 이상 녹물은 계속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집 근처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이미 배관 공사가 완료 되었고, 공용 배관도 교체한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원인은 아래 윗집에 있는 거 같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니 이사가는 방법 밖에 없을 거 같은데 아직 계약 기간이 약 1년 3개월이 남아 있는 상태 입니다.

    1. 이런 경우 이사 비용을 받고 저희가 원하는 날짜에 이사를 할 수 있나요?
    2. 아니면 저희가 복비를 지불해야 하나요?
    3. 지난 해 이사를 들어올 때 월세를 할인 받는 조건으로 제가 화장실 공사 비용을 부담했는데 이럴경우 남아 있는 계약 기간에 대해 공사 비용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 월세인생
    2015.08.28
       댓글
    월세 아파트에 입주를 했는데 입주를 하고 보니 세면대가 금이 가 있고 깨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미리 발견을 못하기는 했지만 입주후에 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였더니 깨질 염려가 없으니 못고쳐 주겠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고쳐줘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이는 안전에 관련된 것이고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서 많이 신경이 쓰이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세입자슬픔
    2015.05.21
       댓글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새로 지은 상가에 주택으로 세입자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사온지 6개월만에 온수가 되지 않고 확인해본결과 처음에 시공시에 오류로 다른 집과 연결되어서 다른집과 함께 공동으로 온수물 쓰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제가 다시 처음 원래대로 복구해달라는 것도 아니였고 집주인이 전기온수난방을 설치해주신다고 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알겠다고 했는데 용량이 너무 작은 샤워를 하지 못할정도를 설치해주셔서 제가 용량이 너무 작으니 샤워할정도의 용량을 설치해달라고 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싫으면 집을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 문의드립니다. 제가 과한 요구인가 싶기도 하구요
    그리고 하나더 질문이있는데 자연적인 현상으로 곰팡이가 벽지에 쪼금 있는데 그것도 제가 부담해야할 의무가 있나 궁금합니다. 특약에는 자연적으로 생긴 마모 등은 면제라고 있어서 이것도 문의 드리겠습니다.
  • 보라보라
    2015.02.04
       댓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남깁니다.
    이사한지 4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그사이에 너무 많은일이 일어나서 이사를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마철도아닌 11월에 방 누수가 되서 전기를 3일 사용하지 못했구요. 그후 옆방도 형광등쪽에서 누수가 되어서 3번이나 전기 수리를 하였습니다. 거실겸 부엌쪽 천장에선 비가새서 벽지가 뜨고 떨어질려고 하고 고쳐달라고하니 겨울이 지나야지만 고칠수있다고 말만하고 월세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받으면서 누수에 대한거는 결로라 우기며 고쳐주지않아 집 하자로인한 이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사일이 2주도 안남은 시점에서 또 방 전선에서 비오오지않는날씨에 누수가 일어나 전기를 사용할수없다고 말씀드리니 고쳐줄생각은 안하고 오히려 화만내내요. 그상태에서 다른세입자를 받을생각을하고 다른세입자가 구해지지도 않았는데 나간다고 하고 저희는 이사비 복비도 청구하지 않고 가겠다고 했지만 피해를 너무 많이 봤네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 nick
    2014.02.03
       댓글
    현재 전세로 오피스텔에서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오피스텔에 있는 빌트인 가구인 세탁기를 사용중에 문제가 발생해서 서비스센터에 문의한 결과 서비스센터 직원이 방문을 했습니다.

    오피스텔의 빌트인 가구인 세탁기의 수명이 다되서 수리가 불가하고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문의한 결과
    제가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새제품으로 교체는 불가하고 중고제품 또는 제가 새제품을 구입할 경우 일부분(50%)를 부담하기를 원합니다.

    서비스 기사에게 문의한 결과 저의 실수가 아니라 세탁기 수명이 다 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주인이 새제품으로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새제품이 가격적으로 50~60만원정도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중고 제품을 검색해 봤는데 오피스텔이 오래되어서 사이즈가 맞는 제품이 거의 없어서 사실 구하기가 어려운 상활입니. 그래서 현재 외부 세탁전문점에 세탁을 하면서 불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제가 주인에게 새제품을 교체를 요청할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이 오피스텔에는 2년 반정도 거주중이고 계약기인 7월 14일에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주인과 잘 협의가 되어서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제가 주택의 소유권도 없고 몇개월 밖에 남지않았고 제가 실수나 오작동으로 기계가 고장이 난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주명이 아빠
    2013.10.28
       댓글
    안녕하세요...지금 민간 임대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 문의사항
    1. 임대아파트에서 계약 혜지를 신청을 했는데...계약 혜지 신청 이후, 몇일 있다가 보증금을 환납 받을수 있나요?
    (임대 아파트 건설사는 2달이 소요 된다고 합니다.)

    2. 임대 아파트가 5년이 넘어서 도배가 너무 오염되어서 제가 전체 도배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는 도배를 다시 하면 계약 해지시 돈을 물어내야 한다고 하는데...법적 근거가 있는건가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처음 페이지로 이전 1 2 3 다음 마지막 페이지로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당사자의 권리·의무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당사자의 권리·의무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당사자의 권리·의무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