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수사단계 > 검찰의 수사 > 검찰 송치 후의 절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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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후의 절차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하면 경찰관서장은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는 공소 제기의 여부를 결정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하게 되며, 이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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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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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제기(기소)

공소 제기란?

“공소 제기”란, 검사가 범죄사건에 대해 법원에 그 심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검사의 공소 제기 및 취소

공소 제기 여부 결정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고소 또는 고발에 따른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및 제257조).

공소 제기의 방법

검사가 ① 피고인의 성명, 그 밖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② 죄명, ③ 공소사실, ④ 적용법조를 기재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공소가 제기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4조제1항 및 제3항).

공소의 취소

제기된 공소는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검사가 공소 취소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취소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5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공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5조제2항 단서).

공소 제기 처분에 대한 고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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