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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감면 혜택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으며, 임대의무기간에 부도, 파산 등의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취득세 감면 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원칙)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① 과세표준에 ②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 참조).
취득세의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참조).
표준세율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취득에 대한 표준세율은 4%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주택의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규제「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함]: 1%
√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 2%
√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초과 주택: 3%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예외)
감면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본문).
√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
√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란 건축행위를 통한 건축물의 분양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사업자가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라 임대주택을 최초로 매입하여 취득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두32401 참조).
감면세율
위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본문, 제1호 및 제2호).
√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 취득세의 50%를 경감
※ 취득세 감면 특례의 제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함)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않은 감면율을 말함)을 적용합니다. 다만,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제1호 가목).
공동주택 미착공 시 취득세 감면제외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단서).
취득세 감면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취득세 감면신청 방법
지방세(취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60일 이내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관할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취득세 감면 결정
지방세(취득세) 감면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를 해야 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별지 제2호서식).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취득세 추징사유
임대의무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을 300호 또는 300세대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3. 및 4.의 경우로 한정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 및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1.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2.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
3. 최근 12개월간 해당 임대사업자의 전체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않은 주택이 20%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민간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않은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민간임대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
5. 부도, 파산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6.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8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다람쥐
    2017.05.04
       댓글
    1.민간 단기임대주택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사업자를 겸할 수 있는지?
    2.기존 민간 단기임대주택사업자가 장기 임대주택사업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
    3.기존 단기 임대기간이 장기 임대주택사업자로 전환할때 인정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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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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