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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주택임대차: 전세 기간

    조회수: 14080건   추천수: 3863건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주변에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시더라도 최소한 2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계약대로 1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기간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임차인은 최소한 2년의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만약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면, 임차인은 2년 동안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으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1년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1년의 계약을 하더라도 임대인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는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 계약 >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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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발렌
    2016.09.06
       댓글
    부동산 월세 계역을 햇습니다
    1년계약인줄알고 하고 현제 1년이 지난상태라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고
    이사가겟다 전한상태에서 다른 집계약을 했습니다
    몇일뒤에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2년이라고 집을 못 빼주겟다고 합니다

    1. 계약기간이 2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없는건가요?

    2. 만약 계약을 해지한다면 남은 1년기간의 임대료와 공인중개비용을 임차인인 제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 레인
    2016.04.10
       댓글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만 작성 내용 및 중개인의 검토사항에 의문점 등이 있어 계약을 다시 하거나 파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제 계약금의 10%인 보증금을 지불 했고 만약 계약을 파기해서 지불 한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돌려 받지 못할 경우 중개인에게 그 송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또한 의문점에 위험한 계약 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시고 어떤 식으로 바꾸거나 확인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의문점들을 하단 정리 합니다.
    1. 제가 계약하는 곳은 지하의 b201호라는 곳입니다만 등기부등본에는 등록 되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임대 할 부분을 하단과 같이 기재 했습니다. (2층의 201호는 주인집이며 면적이 137m 로 등록되 있습니다)
    임대 할 부분 : 제2층 제201호중 일부. 면적: 137중 일부 m
    실제 사는곳과 다른 곳을 계약하는게 어떤 위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 계약기간이 계약서에 써 있었지만 중개인의 언급이 일체 없이 싸인을 했습니다. 제가 원한 계약기간은 1년이었는데
    계약서는 2년으로 기제되었습니다. 해당 기간의 변경을 계약 후 집에가서 발견하고 중개인 통해 이야기 했지만 임대인은 변경을 원하지 않습니다.

    3.임대인의 주소가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고 소재지로 등록되었습니다.

    4. 소유자의 부인과 계약을 했습니다만 임감증명서 등을 받지 않았고 부인분께서 소유자의 도장과 소유자의 대리 서명을 했습니다.

    5. 등기부등본은 201호를 타이틀로 한 것을 주셨는데 근저당이 3억 5000 이었고 중개인이 건물의 시가가 25억 정도니 괜찮타고 이야기 했습니다.
    추후 곰곰히 생각하니 201호가 타이틀인데 의심스러워 공시지가로 201호만을 검색 했더니 5억5천이었습니다. 그러면 약 60퍼 이상이 저당이라고 봐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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