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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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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등 허가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2.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①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함)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수입국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서 사본(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Ⅰ에 포함된 야생생물만 해당)
③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 세로 10.1㎝ 이상 크기의 사진(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 세로 4㎝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함)
④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
⑤ 거래영향평가서(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에 따른 해상반출만 해당)
3. 외국에서 수입한 후 재수출하는 경우
① 수입 시 발급받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허가서
②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 세로 10.1㎝ 이상 크기의 사진(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 세로 4㎝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함)
③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
④ 수입국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Ⅰ에 포함된 생물만 해당)
4.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①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사용계획서
③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
④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
⑤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생태적 특성 및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살아있는 생물만 해당)을 적은 서류
⑥ 수출국에서 발급한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증명서 사본(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Ⅱ·Ⅲ에 포함된 생물만 해당)
⑦ 거래영향평가서(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에 따른 해상반입만 해당)
⑧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적법하게 어획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에 따른 해상반입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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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박물관, 학술연구기관 등에 기증한 경우
2. 종의 증식·복원 및 생물다양성의 증진을 위해 방사 또는 번식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재수출을 하기 위해 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생물을 학술 연구 또는 관람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재수출하기 위해 수입 또는 반입하여 인공사육 중인 곰(수입 또는 반입한 것으로부터 증식한 개체를 포함)을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처리기준에 적합한 경우
5. 수입 또는 반입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달성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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