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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절차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2호, 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과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7호, 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혼인신고 절차에 관해 대한민국에서 하는 경우와 외국에서 하는 경우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혼인신고의 일반적 절차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결혼한 경우에는 <국제결혼 일반-국제결혼의 성립-국제결혼의 성립요건>의 “결혼의 형식적 성립요건”에서 설명하는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그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법에 따른 결혼성립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는지를 확인받기 위해 아래에서 설명하는 일정한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혼인성립요건 구비의 증명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의 제출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외국인 배우자가 그 본국법에 따른 혼인성립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7호, 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 제2호가목].
1. 결혼 성립의 준거법인 본국법과 그 외국인과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그 본국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2. 그 외국인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해당 국가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이 발급한 서류로서 혼인의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다만, 외국인이 미국군인인 경우에는 미국법에 의해 공증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지명된 미군장교(법무관)가 발행한 당사자 서약에 대한 증명서를 대신 첨부해도 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2호, 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 제1호가목(1) 단서].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의 보완
위 2.의 증명서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 본국의 한국주재 재외공관의 영사 등의 앞에서 선서한 선서서(해당 결혼에서 본국법상 어떠한 법률적 장애도 없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선서하고 재외공관의 영사 등이 그것을 증명 또는 서명한 서면)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호나목).
위 2.의 증명서나 위의 선서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예를 들면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의 국민인 경우)에는 그러한 서면 등을 얻을 수 없다는 뜻과 본국법에 따른 결혼의 내용적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공증 받아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예시: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외국인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신분관계 사항을 함께 적음)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호다목].
신고서의 첨부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것인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제2항).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혼인신고의 일반적 절차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외국방식에 의해 결혼 절차를 마친 후에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사실이 기재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혼 후에는 두 사람의 결혼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서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인성립의 증명
혼인성립증명서의 제출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결혼을 한 외국방식에 의해 결혼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결혼이 이루어진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혼인증서의 등본 및 그에 대한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제2항 참고).
혼인성립증명서의 제출 기관
재외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혼인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등록된 지역의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혼인증서의 등본을 발송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홍콩
    2013.05.25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시민권자 그리고 남편은 미국시민권자입니다. 미국에서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도 미국에서 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관할구청에 혼인신고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혼인증서에 둘다 홍콩에서 근무중에 결혼을 해서 홍콩거주자라고 나와있습니다. 한국에서 등록을 할때 문제가 되는건지. 혼인증서에 거주지를 다시 수정해서 (한국 / 미국으로) 구청에 신고해야하는 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Sean
    2013.04.30
       댓글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현재 한국에서는 외국인 등록증으로
    직장생활 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한국국적의 여성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혼인 신고등을 할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나요?
  • 필리핀
    2013.04.16
       댓글
    안녕하세요
    필리핀 여성과 재혼을 할려는데
    문제과 복잡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필리핀여성과 한국에서 이혼을 하였습니다만은
    필리핀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다시 결혼할려고 하는데
    필리핀에서는 이혼이 않되서(이혼을 할려면 변호사를 사서
    수년의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제주도에 들어와서 혼인신고를 할까하는데
    가능할까요
    미리 준비해야할 서류들은 어떤것이 필요할까요
  • windship
    2013.03.15
       댓글
    안녕하세요. 현재 일본에서 취업 비자를 받아 생활 중이고 일본 여성과 결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월 말에 한국에 잠시(10일 정도) 들어갈 때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한국에서 거주하는게 아니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 1~2년 정도 더 살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제 약혼자는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나요?

    또한, 혼인 신고서에 부모님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약혼자의 일본인 부모님의 인적사항은 어떻게 적어야 하는가요?

    혼인 신고시에 알아야 할 것들이나 갖춰야 할 사항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리
    2013.02.23
       댓글
    안녕하세요.
    일본에 영주하는 한국인이 공산국가인 쿠바사람과 혼인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쿠바에 계시는 여자분이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먼저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결혼신고시 일본에 가져와야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데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지...
    쿠바가 공산국가라 한국과는 국교가 맺어져 있지 않다고 들었는데 혼인인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
    2013.01.19
       댓글
    안녕하세요?
    지난 번에 이탈리안 약혼자와 아일랜드에서 결혼에 대해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아일랜드 당국에 결혼 서류를 접수하고나서 어제 연락을 받았는데요,
    제 이혼서류가 문제가 될것 같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한국인과 결혼 했고, 그 후 아일랜드로 둘다 유학을 왔기 때문에 아일랜드 대사관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둘다 제외국민 등록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구요.
    혼인관계 증명서에 표기 된바로는
    Report office as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Divorce granted by Seoul Family court
    아일랜드 측에서 서류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혼 사실도 확인이 되구요. 다만, 아일랜드 법으로는 이혼시 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체류 할 경우 한명은 반드시 본국에 있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법적인 조언이나 다른 증명 서류 같은것이 필요할까요?
    결혼식이 3개월도 안남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A
    2013.01.13
       댓글
    안녕하세요. 국제결혼을 이미 3년전에 한 부부인데 상황이 복잡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한국인이고 남편은 미국인입니다. 저희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을 때 결혼을 하여 제 3국인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했고 그 혼인증명서 및 적법한 서류를 주일본 미국대사관에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미국거주비자를 받았으며 부부로서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결혼한지는 3년이 지났고 늦게나마 한국에도 혼인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저희가 이미 법적으로 부부라는 사항을 무엇으로 증명해야 하는지요? 일본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에는 저희의 이름과 국적만 한자와 일본어로 표기가 되어있을 뿐 여권번호나 주민번호 등의 다른 본인확인을 위한 정보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미국에 혼인신고를 하긴 하였으나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면서 진행한 일이라 별다른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서류로 한국에 혼인신고를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K
    2012.11.08
       댓글
    안녕하세요. 현재 칠레를 여행하다가 칠레여성과 칠레에서 결혼했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하는 방법이랑 제 배우자가 비자 (F-6) 를 얻는데 필요한 서류,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혹시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칠레에서 꼭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있다면 그것도 알고싶고요. 시간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E
    2012.10.29
       댓글
    안녕하세요, 제 약혼자는 이탈리안이고 저는 아일랜드에서 유학중입니다. 약혼자 또한 아일랜드가 거주지고요, 이번에 아일랜드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인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있나요? (참고로 저는 한국에서 이혼했었습니다) 여기저기 물어본 결과 조금씩 다른 정보가 있어서 이곳에 문의 합니다. 또한 결혼 후 저희는 계속 아일랜드에 체류할 예정인데, 아일랜드 한국 대사관에 혼인 신고를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 후후
    2012.07.08
       댓글
    안녕하셔요저는캄보디아근로자(여성)와한국에서혼인신고 를해야합니다 한국에서출산까지했읍니다
    애기는출생신고까지 했읍니다 (아버지등록부) 한국에서혼인신고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할수있다면서류진행모두알고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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