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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절차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2호, 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과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7호, 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혼인신고 절차에 관해 대한민국에서 하는 경우와 외국에서 하는 경우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혼인신고의 일반적 절차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결혼한 경우에는 <국제결혼 일반-국제결혼의 성립-국제결혼의 성립요건>의 “결혼의 형식적 성립요건”에서 설명하는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그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법에 따른 결혼성립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는지를 확인받기 위해 아래에서 설명하는 일정한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혼인성립요건 구비의 증명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의 제출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외국인 배우자가 그 본국법에 따른 혼인성립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7호, 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 제2호가목].
1. 결혼 성립의 준거법인 본국법과 그 외국인과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그 본국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2. 그 외국인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해당 국가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이 발급한 서류로서 혼인의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다만, 외국인이 미국군인인 경우에는 미국법에 의해 공증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지명된 미군장교(법무관)가 발행한 당사자 서약에 대한 증명서를 대신 첨부해도 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2호, 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 제1호가목(1) 단서].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의 보완
위 2.의 증명서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 본국의 한국주재 재외공관의 영사 등의 앞에서 선서한 선서서(해당 결혼에서 본국법상 어떠한 법률적 장애도 없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선서하고 재외공관의 영사 등이 그것을 증명 또는 서명한 서면)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호나목).
위 2.의 증명서나 위의 선서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예를 들면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의 국민인 경우)에는 그러한 서면 등을 얻을 수 없다는 뜻과 본국법에 따른 결혼의 내용적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공증 받아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예시: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외국인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신분관계 사항을 함께 적음)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호다목].
신고서의 첨부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것인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제2항).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혼인신고의 일반적 절차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외국방식에 의해 결혼 절차를 마친 후에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사실이 기재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혼 후에는 두 사람의 결혼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서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인성립의 증명
혼인성립증명서의 제출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결혼을 한 외국방식에 의해 결혼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결혼이 이루어진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혼인증서의 등본 및 그에 대한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제2항 참고).
혼인성립증명서의 제출 기관
재외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혼인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등록된 지역의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혼인증서의 등본을 발송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최영일
    2013.10.14
       댓글
    필리핀에서 태어나 거주하는 중국국적의 중국인과 2008년에 결혼하여 현재까지 필리핀에 거주중이며,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한국에는 이미 호적과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내와 아이들이 등재되어있고, 결혼 후 2차례 한국방문 비자를 받아 한국을 갔다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 살기위해 아내의 비자를 결혼비자로 신청하려 하는데, 필리핀 주재 대사관의 답변은 중국 주재 대사관에서 신청해야 하며, 필리핀 주재 대사관에서는 발급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문제는 중국에서 아내의 호구부는 없으며, 필리핀의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만 있습니다. 결혼비자를 받으려는 목적은 한국에서 생활 하기 위해서는 저희 부부가 경재활동을 해야 하는데, 방문비자로는 경재활동을 할 수 없기때문입니다. 한국과 중국 상호간의 법적인 부분은 이해를 하나, 저의 상황이 대사관의 설명처럼 이행 하기 쉬운 상황은 아니라 예외 조항을 근거로 필리핀 주재 대사관에서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박성호
    2013.09.22
       댓글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국적의 남(본인) 스위스 국적의 여(여자친구) 커플입니다. 저희가 내년 한국에서 결혼해서 한국에서 살 작정인데 이 경우 1>여친이 스위스에서 f-6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해야하는지, 2> 여행비자로 와서 결혼후 혼인신고후 f-6발급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어느 나라에서도 결혼이나 혼인신고는 안했고 한국에서 첨 결혼할 예정이며 저는 한국에 여친은 스위스에 있습니다.
  • 결혼관련
    2013.09.05
       댓글
    안녕하세요
    현재 포루투갈 여성과 결혼을 포루투갈 (유럽연합) 에서 마치고 한국에 입국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서류는 포루투갈에서 발급받은 결혼증명서 (포루투갈어)와 결혼증명서의 international version
    (유럽용, 영어표기되어있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서류 만으로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가능한지 아니면 공증이나 번역이 따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혼인신고를 끝냈을 경우 포루투갈인 (현재 여행객 60일 비자면제로 한국에 체류중)이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Y
    2013.09.02
       댓글
    안녕하세요 상기 페이지에 있는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질문을 남깁니다. 상기 항목중에

    한국에서 외국인과 결혼할때 필요한서류로는
    1. 결혼 성립의 준거법인 본국법과 그 외국인과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그 본국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2. 그 외국인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해당 국가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이 발급한 서류로서 혼인의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모두 해당국가의 언어로 되있어도 상관 없나요? 아님 영문 또는 국문으로 번역해야하나요? 그리고 대사관 공증도 필요하지 않나요? 이러한 것들은 모두 생략이 되어 있어 알수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vauxhall
    2013.07.16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올 3월 20일에 영국에서 영국인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한국대사관에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려 하니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하는데, 신랑이 영국에 있는 사정으로 저 혼자 여기서 혼인신고가 가능한지,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ohlovely
    2013.06.26
       댓글
    안녕하세요 ? 혼인 신고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저와 유사한 사례가 있기는 한것 같은데... 저는 한국인이고 제 파트너는 캐나다 사람입니다. 저희는 내년에 결혼 예정이었는데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출산후 결혼식을 올리려고 합니다. 현재 둘다 제 3국인 뉴질랜드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한국과 캐나다에 어떻게 혼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결혼 증명서가 필요 하다는데 뉴질랜드에서 결혼식 (한국과 같은 결혼 식이 아니고 법적으로 결혼에 대한 선서를 해서 결혼 증명서를 많이 받곤 합니다. 뉴질랜드 정부에서 결혼 증명서를 발급 할 수 있음)을 해서 결혼 증명서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한국과 캐나다에 혼인 신고를 하면 저희 남편 될 사람이 결혼 비자로 체류 할 수 있을까요 ?
  • 홍콩
    2013.05.25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시민권자 그리고 남편은 미국시민권자입니다. 미국에서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도 미국에서 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관할구청에 혼인신고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혼인증서에 둘다 홍콩에서 근무중에 결혼을 해서 홍콩거주자라고 나와있습니다. 한국에서 등록을 할때 문제가 되는건지. 혼인증서에 거주지를 다시 수정해서 (한국 / 미국으로) 구청에 신고해야하는 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Sean
    2013.04.30
       댓글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현재 한국에서는 외국인 등록증으로
    직장생활 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한국국적의 여성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혼인 신고등을 할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나요?
  • 필리핀
    2013.04.16
       댓글
    안녕하세요
    필리핀 여성과 재혼을 할려는데
    문제과 복잡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필리핀여성과 한국에서 이혼을 하였습니다만은
    필리핀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다시 결혼할려고 하는데
    필리핀에서는 이혼이 않되서(이혼을 할려면 변호사를 사서
    수년의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제주도에 들어와서 혼인신고를 할까하는데
    가능할까요
    미리 준비해야할 서류들은 어떤것이 필요할까요
  • windship
    2013.03.15
       댓글
    안녕하세요. 현재 일본에서 취업 비자를 받아 생활 중이고 일본 여성과 결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월 말에 한국에 잠시(10일 정도) 들어갈 때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한국에서 거주하는게 아니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 1~2년 정도 더 살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제 약혼자는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나요?

    또한, 혼인 신고서에 부모님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약혼자의 일본인 부모님의 인적사항은 어떻게 적어야 하는가요?

    혼인 신고시에 알아야 할 것들이나 갖춰야 할 사항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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