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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기술 : 인터넷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의 요건 HOT! 추천

    조회수: 15615건   추천수: 3918건

  • 불친절한 인터넷 쇼핑몰이 있어 포털게시판에 불만사항을 적었더니 쇼핑몰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있는 사실을 적었을 뿐인데, 명예훼손이 되나요?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誹謗)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실이라 하더라도 포털게시판에 적음으로써 쇼핑몰 또는 그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에서는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오로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유는 사법기관의 최종판단이 있어야 하고 그 적용 또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의 요건
    ☞ 사람을 비방할 목적
    ·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이것은 가해(加害)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참고].
    ☞ 정보통신망
    ·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
    ☞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
    ·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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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 법제 개관 >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관련법령

「형법」 제310조, 제313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관련정보
  • 정보통신/기술 : 인터넷명예훼손: 막연한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HOT! 추천

    조회수: 13541건   추천수: 3551건

  •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특정지역 사람들을 비하하면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글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명예훼손이 되나요?
    어느 나라 또는 지방에 대하여 막연히 명예를 훼손하는 말이지만, 그 의미가 특정된 구성원 개개인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사람” 또는 “경기도 사람”과 같이 널리 예외가 인정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므로 개개인의 인식, 사상 및 의견이나 평가, 즉 특정지역민을 비하하거나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의 개념 및 범위
    ☞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誹謗)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합니다.
    ☞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합니다. 다만, OO 시민 또는 OO 도민 등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는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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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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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궁금이
    2015.08.17
       댓글
    만약에 게임상에서 상대방에 부모님을 비방하는 글을 썻다면 그것도 인터넷 명예훼손인가여??
  • 버거
    2015.07.28
       댓글
    타인이 제 페북까지 뒤져서 제 이름, 나이, 얼굴을 포함해서 제가 사는 곳과 다니는 학교를 자신의 20명 가량의 친구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유포하고, 심지어 제가 다니는 학교로 찾아와 강간하거나 혹은 제 자리에 정액 및 생리대를 뿌리겠다고 여성성기를 비하하는 단어를 써가며 협박하였습니다. 게다가 저희 어머니와 관련하여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을 했고요. 제가 다니는 학교의 소식을 전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제 신상을 제보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저를 폭행하겠다거나 혹은 강간하면 어떨지 궁금하다거나, 자살하면 어쩌냐는 이야기를 하며 웃고 떠드는 대화내용 전문을 그중 섞여있던 다른 친구로부터 텍스트파일로 백업해 넘겨받았고 그 사람들이 가입한 카페에서 그들의 아이디역시 전부 PDF파일로 캡쳐해놓았습니다.
    제가 그들을 고소할 수 있나요? 있다면 제가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할까요?
  • 이인환
    2014.09.29
       댓글
    언론에 보도된 법원 판결 결과를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합니까? 이 것은 특정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널리 알려서 더 이상 일반 국민이 해를 입지 않도록 하자는 목적입니다.
  • 이인환
    2014.09.29
       댓글
    답변을 달려고 하는데 분명히 제가 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했는데 틀린다는 메시지가 나오네요. 하여튼 친절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물놀이
    2014.08.14
       댓글
    모르는 사람이 몰래 사진을 찍어 본인 네이버카페에 허위로 글을 올리고, 또 한사람은 저의 단체 실명을 유포하여 저와 단체가 명예회손으로 인해 존폐의 기로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초 게시자와 최초 실명 유포자는 찾았습니다. 불법 유포된 글은 아직도 인터넷 상에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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