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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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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관련

등록자 홍*만 등록일자 2011.04.29
내용 시청에서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어느정도 마무리되면 가로등 공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LED가로등과 폴대 및 시공까지 금액이 약 40억정도 된다고 하는데 경쟁입찰도 아니고, 하나의 업체에게 물품 납품 및 시공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이 업체는 농공단지 내의 입주하고 있으며, 직접생산하는 업체입니다.
LED가로등을 생산하는 업체는 전국에 무척이나 많으며, 인증도 똑 같이 받은 업체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지역 내에 시공할 수 있는 업체들이 무척이나 많은데.....
제 생각이 짧은 것인지? 시원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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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록자 찾기쉬운 생활법령 등록일자 2011.05.01
내용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시청의 가로등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에 대해 법령질의를 하셨으나, 질의하신 것과 같은 구체적인 법령질의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02-2100-3932)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에게 법령해석기관(법제처 또는 법무부)에의 법령해석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이내에 법령해석기관에 요청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는 직접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법무부(www.moj.go.kr)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시는 방법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실 경우에는 법령해석총괄과(02-2100-2721)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된 법령정보는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콘텐츠의 "수의에 의한 용역계약의 성립 - 수의계약의 유형 - 1명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33&ccfNo=2&cciNo=2&cnpClsNo=2)"부분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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