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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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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과의전세계약

등록자 김*정 등록일자 2011.02.23
내용 증여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전 임대인인 남편에서 현 임대인이 부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세재계약을 대리인 입장인 남편되는 사람과 했는데요, 만약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임대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도 같이 첨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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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록자 찾기쉬운 생활법령 등록일자 2011.02.24
내용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부동산 양수인(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다시 하면서 전임대인(부동산 양도인)을 대리인으로 한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할 때에 계약 당시 임대인의 위임장과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및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1.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2.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면
3.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 상가건물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4. 임차인이 신청 당시에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관할 세무서장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서
5.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경우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상가건물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경우 임대차목적물의 일부를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시부터 현재까지 그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에 의해 성립된 경우라도 위의 서류 외에 별도로 임대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관할 법원의 담당 부서(민사신청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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