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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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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승계에 대한 법령은 없나요?

등록자 김*혜 등록일자 2011.01.20
내용 2006년도에 정밀검사 과태료 가 있었는데....
올해..과태료를 승계한다는 조건하에 차를 명의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구청에서 전화가 와서 과태료를 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승계하면 끝이지 지금 명의자한테 전화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구청에서는 당사자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차주한테 제가 직접 전화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럴거면 왜 시청에서는 명의이전을 해줬는지....

그리고 차 폐차할때도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그거에 대한 법령도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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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록자 찾기쉬운 생활법령 등록일자 2011.01.21
내용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자동차의 이전ㆍ말소등록 및 과태료에 대해 법령질의를 하셨으나, 질의하신 것과 같은 구체적인 법령질의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규칙」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02-2110-8691) 및 자동차관리과 (02-2110-8699)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에게 법령해석기관(법제처 또는 법무부)에의 법령해석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달 이내에 법령해석기관에 요청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는 직접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법무부(www.moj.go.kr)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시는 방법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실 경우에는 법령해석총괄과(02-2100-2721)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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