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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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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법률에 대한 질의

등록자 조*선 등록일자 2020.04.17
내용 학교폭력 법안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에게는 해당이 안되는 것인가요?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해당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요.
정확한 것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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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록자 찾기쉬운 생활법령 등록일자 2020.04.20
내용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법령에 바란다”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폭력에 관한 법률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 학교폭력의 대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044-203-697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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