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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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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 계약금 또는 중도금 해당 유무 질의

등록자 김*권 등록일자 2020.04.14
내용 ▢ 아파트계약 중도금 해당 유무질의
0 계약서 작성일 : 2020. 1. 4
- 매매대금 : 금343백만원
- 계약금 : 금5백만원(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인)→서명, 날인하지 않음.
- 중도금 : 30백만원(2020. 1. 4일에 지불하며)
- 잔 금 : 금308백만원(2020. 7. 10일에 지불한다)
0 계약서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0 매매대금 전달과정
- 2019. 12. 28 매수자가 매도인에게 가계약금 5백만원 이체
- 2020. 1. 4 계약서시 매수인이 3천만원 매도인에게 지급
- 공인중개사가 이 3천만원에 대해 계약서에는 중도금 란에 표시하고, 설명은 이 3천만원에 가계약금 5백만원을 포함하여 계약금이라고 양당사자에게 설명하고, 35백만원을 ”매매계약금“이라고 표시된 영수증을 매도인에게 출력해 주어 매도자가 매매계약금 35백만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매수인에게 교부함.
(표시내용 : .... 매매계약금으로 정히 영수하고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0공인중개사가 매도자, 매수자가 그렇게 하기로하여 날인하였으므로 본인책임 없음
▢ 문의사항
① 매매대금의 10%에 해당되므로 비록 계약금, 중도금 란에 나누어 표시되어 있다해도 35백만원은 계약금에 해당 된다.
②계약서 작성 이후 지급된 대금이 없으므로 중도금으로 볼 수 없다.
③ 공인중개사가 주장하므로 3천만원이 유효하게 중도금으로 성립한다.
ㅁ 답변내용(대법원 판례 첨부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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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제목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록자 찾기쉬운 생활법령 등록일자 2020.04.17
내용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법령에 바란다”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매계약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민법」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서 아파트 매매계약 계약금 또는 중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민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02-2110-3730, 3166, 3799)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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