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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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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등록자 이*섭 등록일자 2020.04.10
내용 [비영리법인_사단법인_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생활법령정보를 통해 좋은 법률상식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법인은 고유목적사업비 마련을 위해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회원에게 생식 판매) 수익사업으로 마련된 자금은 연결산 시 설정한도액 기준에 맞춰 고육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일부 책정하고 수익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간사들의 급여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문의드릴 것이 있는데 수익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간사들 외에 고유목적사업(구호활동, 국제개발협력사업)을 맡고 있는 간사들의 급여도 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에서 지불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2019년 결산 시 수익사업 순익이 없어서 2020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책정해 놓은 건이 없는데 금년(2020년)중에 매월 발생하는 수익에서 수익사업 담당간사뿐만 아니라 비수익사업(수익사업 담당이 아니라 법인사업의 고유목적인 구호활동을 담당하고 있는)을 맡고 있는 간사들의 급여까지도 지출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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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록자 찾기쉬운 생활법령 등록일자 2020.05.25
내용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법령에 바란다”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영리법인 관련 법령으로는 「민법」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서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의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민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798, 3736)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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