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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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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장해에 관련된 정보가 필요합니다.

등록자 문*환 등록일자 2020.04.08
내용 본 홈페이지에서 상해와 장해 관련 정보를 검색해보니 법률 지식은 나오지만 실례라거나 사례에 기인해서 또 질의 응답에서조차 사건이 보다 다른 사건들에 비하여 적어서 그런지 내용이 찾아보기 어렵거나 없습니다.

여러 다 방면의 사건과 사고를 다루어 여러 대상자들이 해당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당사자의 고충과 민원을 해결해주며 맞춤 1:1상담 방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방식의 해법이 있다면 상담실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0월 1일 상해 사건 범죄 피해자로서 이 사고를 겪고 6개월간에 이 생활법령 사이트, 법무부 관련 법률구조공단, 검찰청, 법원 등 관계 기관 홈페이지를 열람해보았고 도움이 되는 정보와 안내를 받았으나 한정적인 서비스에 따라 매번 한계에 이르게 되니 속시원하게 문제가 풀릴리 없고 일은 그렇게 일반인이자 여러 국민과 같은 이용자로 답답함을 호소하다보니 구체적인 답변과 함께 저의 사례와 유사한 내용과 정보를 얻고 싶으나 그 생활법령조차 안내와 접근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이 모든 것에 적용된다하여 그 법안을 범위 내에서만 조정할 수 있을지 또는 예외가 발생하고 어떤 것은 적용이 안되어 법적인 문제에서 해결이 잘 안되는 측면, 또 오히려 법이 다르게 편법과 악법과 범죄를 낳는 법이 되어 규제와 굴레로 인해 벌어지는 문제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피해를 겪으니까 정말 절실하고 아는 것이 없고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어려움이 산너머 산으로 하나를 알아도 열을 다시 알아내야 하는 것처럼 제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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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록자 찾기쉬운 생활법령 등록일자 2020.04.08
내용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 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의견개진에 감사드리며, 추후 예산상황과 사업방향을 고려하여 보내주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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