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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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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금지선(황색선) 문의

등록자 위*환 등록일자 2020.03.28
내용 막혀진 도로에 주차금지선(황색선)을 설치하지 않아 구청에서는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장애인주차. 소방차진입등 불법주차로 인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관할 경찰서는 주변 주민의 반대가 많아서(주변 주민들은 그곳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주차금지선(황색선) 을 설치할 수가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막혀진 도로라지만 도로에 주차금지선(황색선) 을 설치하는 것은 필수요건 아닌가요?
관련 규정이나 법규의 정확한 해석이나 참고법령자료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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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록자 찾기쉬운 생활법령 등록일자 2020.03.30
내용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법령에 바란다”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관련 법률로는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이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044-201-3914)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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