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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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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분리배출 시간

등록자 김*규 등록일자 2020.03.24
내용 자치구 조례에 종량제 배출시간이 18시부터 24시로 정해져있는데요.
업체 퇴근시간이 17시라 18시에 배출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퇴근시간을 소명하고 17시에 배출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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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록자 찾기쉬운 생활법령 등록일자 2020.03.25
내용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법령에 바란다”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쓰레기 배출 관련 법률로는 「폐기물관리법」이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 생활쓰레기 배출 조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폐기물관리법」소관 중앙행정기관인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44-201-7363, 7368, 7370)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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