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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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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3층을 같이 이용하는 임차인 문제입니다

등록자 최*식 등록일자 2019.10.27
내용 안녕하세요 이번에 상가주택을 매매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2층 3층을 같이 쓰고 있는 임차인과 작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층과 3층을 천장을 뚫어서 출입구을 만들어 철제계단을 놓고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에 아무 이상없는 계단은 따로있는 상태입니다)(2층3층 전임차인이 편의를 위하여 뚫었다고함)
저는 건물안전이 걱정되서 현재 계약만료되면 임대차 보호법 제10호(재계약갱신 요구 등)에 의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위 두게를 보고 건물을 원상태로 복구하려고 재계약은 못한다고 말했고

임차인의 입장은 자신이 직접 천장을 뚫은것도 아니고 자신도 최근에 양도양수받을때 부터 뚫려서
양도양수받았고 전건물주 하고는 아무 이상없이 계약을 해왔다고하며 임대차 보호법 10년을 주장 하며
재계약 안하면 임대차 보호법 위반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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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록자 찾기쉬운 생활법령 등록일자 2019.10.30
내용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법령에 바란다”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관한 법률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854)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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