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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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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과 책임 소재

등록자 최*영 등록일자 2019.10.04
내용 9세대가 살고 있는 빌라에 관리비를 걷던 세대가 이사를 가게 되어 제가 관리비를 걷어 관리를 맡게 되었는데 소방안전관리자에도 선임이 된다고 합니다.
관리업체가 선정되어 있어 점검부분은 위탁을 하고 저는 2년에 한번씩 하는 교육을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여러곳에 전화를 걸어봤더니 화재 시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하네요
하는일은 아래와 같다고 하고요.

1. 제21조의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3.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4.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1번은 대행 업체에서 작성해준다고 하고
2.번은 4번에서 받은 교육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전달해주고
3번5번은 위탁업체에서 관리해주고
4번은 제가 교육 받고
6번은 어떻게 주민들의 화기 취급을 감독하나요?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스렌지 등등 사생활이 있는데?
또한 7번은 구체적 내용이 없나요?

교육받고 업체 점검하러 나올때 동행하고(기계에 대해 아는건 없습니다.)
계단에 통행이 불편한 적제물들 있으면 치워달라고 주민한테 문자 넣고 그러면 소방안전관리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거 맍나요?
성실히 수행한거라면 화재 시 책이이 없겠죠? 그래도 책임이 있다면 누가 관리자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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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록자 찾기쉬운 생활법령 등록일자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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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령정보는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방안전관리』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46&ccfNo=3&cciNo=1&cnpClsNo=2) 부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11, 7512)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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