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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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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각서 관련 문의

등록자 권*정 등록일자 2019.10.01
내용 안녕하세요.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업체와 당해년도 말일까지 물품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액 5000만원 이하건으로 보증금을 지급각서로 대체하였습니다. 지급각서는 전자계약서에 명기되었고, 계약보증서 양식처럼 별도의 지급각서 기간이 명시되지 않고 계약기간만 적혀있습니다.
2. 당해년도 말에 계약특수조건 「계약연장」에 근거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됨을 업체에 통보하였습니다.
(계약특수조건 「계약연장」 : 본 계약 기간 만료 시까지 다음 회계연도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계약체결 시까지 계약기간을 자동 연장한다.)

3. 이 경우 지급각서에 기한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계약연장이 되면 지급각서도 연장되는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아니면 계약연장과는 별도로 지급각서를 연장했었어야 했는지 궁금합니다.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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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록자 찾기쉬운 생활법령 등록일자 2019.10.04
내용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법령에 바란다”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등에 관한 법령으로는 「민법」 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서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보증급 지급각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민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730)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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