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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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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지원을 받은 건물의 매각 방법?

등록자 정*희 등록일자 2019.07.31
내용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2008년에 국고지원을 받아 건물(사옥)을 취득했는데,
감가상각(40년) 완료 이전에 건물을 매각하거나 이전할 수 있나요?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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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록자 찾기쉬운 생활법령 등록일자 2019.08.01
내용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운영 관련 법률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 건물의 매각이나 이전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기획재정부 정책총괄과(☎ 044-215-5511)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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