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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기에 담보를 요구했더니, 지인이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겠다고 합니다. 안전할까요?
... 채권을 양도했거나 채권압류 등이 되어 있어도 안 됩니다. ◇ 채무자의 자력과 책임재산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現金化)하여 강제집행해야 하므로 채무자 재산의 실질적 가치가 얼마인지는 채권자에게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 채권은 그 성질에 따라 채권의 만족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장악할 수 있는 법적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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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망한 후 저와 딸은 상가건물 3채를 각각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남편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상가건물 한 채는 자신의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상가건물은 이미 팔아서 현금화했는데 그에게 상가건물을 주어야 하나요?
남편의 사망 이후에 인지청구소송을 통해서 인지된 남편의 아들은 상속인의 직계비속(상속 1순위)으로 아내, 딸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인지된 아들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인 아내와 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했다면 다른 상속인인 아들은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특정한 상속재산(질문에서의 상가건물)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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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상속세를 늦게 내면 불이익이 있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상속인과는 별도로 유증을 받은 사람)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관할 세무관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 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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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이용객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는데,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줘야 하나요?
...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 숙박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며,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의 발급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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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외국인투자를 하게 되면 현금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 지원하는지 궁금합니다.
... 사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 현금지원금의 지급 ☞ 현금지원금은 현금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일시에 지급되거나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로 분할해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현금지원금을 분할해서 지급받는 경우 투자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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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려고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사업자도 아닌데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해 주냐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신고도 하지 말라고 하네요. 현금영수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한가요?
... 않습니다. ◇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민원신고-주택임차료(월세)"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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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앞두고 진통이 와서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에 구급차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출산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비(현금급여) ☞ 지역가입자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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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어머니께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300만원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다른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줬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접근매체(비밀번호, 생체정보, 보안카드, 현금카드 등) 양도 등 금지 ☞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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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곳에서 수년 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요즘은 손님들께서 적은 금액이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많이 요청하시는데요. 현금영수증은 꼭 발급해야 하는 건가요?
...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식점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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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를 자주 이용해 꽤 돈이 많이 나오는데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해도 세탁소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아도 되는 업종이라며 발행해주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 100분의 20을 가산금으로 부과받게 됩니다.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함) ※ 현금영수증 발행에 불성실한 위의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이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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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되나요?
... 포함되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입니다. ※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새차를 구입할 때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현금으로 지불하기 ☞ 현금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2017년 7월 1일부터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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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현금으로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준다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수당 등은 현금 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각종 수당 등의 대체 지급 ☞ 지방자치단체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정책적 필요에 따라 현금성으로 지원되는 다음의 수당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농민수당 ▪ 아동수당 ▪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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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체입니다. 저희가 생산하는 가전제품을 매월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하고 싶은데요. 이처럼 현금과 같은 금전이 아닌 자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 지급한 기부금을 현금이 아닌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시가에 따라 기부금액을 정하지만, 해당 기부금이「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기존 지정기부금) 및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기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기부금액으로 합니다. ◇ 기부금의 가액 ☞ 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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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위해 영업활동으로 얻은 수입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 중인 사업이나 아직 현금으로 회수되지 못한 매출이 있는데, 이 경우 영업수익 매출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증 신청일 이후에 진행될 예정인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계약은 수입에 포함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현금으로 회수되지 못한 매출의 경우에도 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해 제출한 자료라면 영업 수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준은 인증을 신청한 달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을 의미하므로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대한 계약은 수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충족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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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 신청이 수리되어 공탁금을 납입하려고 합니다. 현금을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니 아무래도 불안한데요. 반드시 현금을 가지고 가서 공탁해야 하나요?
금전공탁에서는 공탁자가 공탁관에게 자기의 비용으로 계좌납입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상계좌번호로 공탁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 계좌입금에 따른 공탁금 납입 ☞ 공탁관은 금전공탁에서 공탁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계좌납입을 신청한 경우 공탁금보관자에게 가상계좌번호를 요청하여 그 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하게 해야 합니다. √ 계좌입금으로 공탁금이 납입된 경우 공탁금보관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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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로 거동이 힘드신 시어머니를 위해 방문 목욕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 ☞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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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현금공탁을 한 경우 나중에 이것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① 가압류 결정 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②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고, ③ 가압류 결정 이후에는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결정 전 공탁금 회수 ☞ 채권자는 가압류 결정 전에는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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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나중에 이것을 돌려받을 수는 없나요?
...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처분 신청자)가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가처분 결정 전에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경우,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가처분 결정 이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명령 결정 전 공탁금 회수 ☞ 신청인(채권자)은 가처분 명령 결정 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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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후 농지복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농지로 복구하거나 복구의무자로 하여금 복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장 군수등은 예치된 복구비용을 복구대행비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현금 정기예금증서 수익증권으로 예치된 경우: 복구비를 예치한 자에게 반환 그 외의 경우: 보증보험증권발행자나 그 밖의 지급보증서 등을 발행자에게 반환 ◇ 복구비용예치금의 반환 ☞ 시장 군수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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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데 가입 시 어떤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가입 후에 추가로 드는 비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초기보증료(주택가격의 2% 이내) : 가입 시 한 번 납부하는 것으로 보증서 발급일 이후 처음으로 보증부대출이 지급되는 날에 전액 납부되며, 연금지급총액에 자동으로 가산되는 것이므로 실제 별도로 현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보증료(대출잔액의 0.75%) : 주택연금 대출 잔액에 대해 매월 납부하는 것으로, 매월 연금지급금액에 자동으로 가산되므로 실제 별도로 현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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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가방을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여 물품을 반품하였는데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지 않고 적립금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다른 물건을 구입하라고 합니다. 현금 환급이 가능한가요?
네,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를 하는 경우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제품을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사업자는 물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 사업자의 상품대금 환급 의무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물품 등의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만약 물건의 대금 환급을 지연하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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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일이 결정되었는데도 집이 나가지 않아 먼저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집이 나가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비용은 얼마인가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 들어가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의 계산방법 ☞ 인지세 : 수입인지 2,000원 ☞ 등기수입증지 : 1부동산당 3,000원 ☞ 송달료 : 1회 송달료 5,200원 × 6회(당사자 1명당 3회분,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이면 2×3), 현금으로 지급해야 함.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 7,200원 ☞ 따라서,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1개의 주택일 경우 총 신청비용은 43,4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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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상대방이 아무런 연락도 없이 기한이 지나도 계약 이행을 완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지연배상금을 내야 합니다. ◇ 지연배상금 납부 및 산정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는 지연배상금을 내야 합니다. ☞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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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고등학생인데요, 중고품을 살 수 있는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기로 하고 대금을 판매자의 통장에 입금한 이후 연락도 되지 않고 물건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사람들은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제도인가요?
... 사이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나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사기로 신고를 하세요. 경찰서에서 수사를 한 후 진행상황을 알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중고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럼 에스크로 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 에스크로(ESCROW, 결제대금예치)제도란 ? ☞ “에스크로(ESCROW, 결제대금예치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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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을까봐 걱정되는데요. 이런 경우 하자로 인한 손해를 대비할 방법이 있나요?
... 정한 경우 용역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목적물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지급보증서, 상장증권, 보증보험증권 등과 같은 보증서 등으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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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내게 해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등과 같은 보증서 등으로 내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용역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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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간 중 그 진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포함)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하나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100만원 ∙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140만원 ☞ 임신 출산 진료비는 현금이 아니라 이용권(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의 형태로 발급됨)으로 제공됩니다.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용권을 수령한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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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업이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A기업의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어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그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 지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예고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전자전달매체 등을 통해 공표됩니다. ◇ 관리종목의 매매거래 정지 ☞ 상장법인의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은 신용거래가 금지되고, 대용증권(代用證券: 거래증거금을 현금에 갈음하여 예탁할 수 있는 증권)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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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였더니,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이 무엇인가요?
... 쉽게 회복해주기 위해 가압류 신청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 방법 ☞ 담보의 제공은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한 후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거나(현금공탁) ②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증서(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통상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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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였더니,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이 무엇인가요?
...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담보제공 방법 ☞ 통상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할 때 담보제공 방법을 정해줍니다. ☞ 담보 제공은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한 후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거나(현금공탁) ②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증서(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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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납품하기 직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해당 물품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물품을 다시 준비해도 계약기간 내에 납품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지연배상을 해야 하나요?
... 조정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 지연배상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는 지연배상금을 내야 합니다. ☞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지연배상금 = 계약금액 × 지연배상금률 × 지체일수 ◇ 계약기간의 연장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물품계약의 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는 지체일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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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낼 때 장기요양보험료도 포함되어 있던데, 이건 무슨 보험인가요? 따로 찾아보니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어떻게 해야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 구분됨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급여”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함 ⇒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됨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일정 사항이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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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신청을 하려는데 신청서 외에 일정 액수의 돈도 납부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납부하는 돈은 무엇인가요?
...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 또는 지급보증서 및 보증보험증권과 같은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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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대리경작하려고 하는데, 대리경작기간은 얼마나 되고 내야하는 돈은 얼마나 되나요?
...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토지사용료에 그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연리(年利) 12퍼센트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위 토지사용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지급 당시 해당 농작물의 농가판매가격(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생산자단체에서 매입하는 작물의 경우에는 2등품의 매입가격을 말함)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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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에서 거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때에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을 말함)의 장을 통해서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의 납부 ☞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할 때에는 1인당(단, 수반취득자는 제외함) 2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단,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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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임차하면서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경우에는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에 대한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신청방법은 연말정산시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청과 같이 월세납부내역 또는 등록된 현금영수증을 첨부하여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www.nts.go.kr)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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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도박현장에서 B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단순한 대여금인 것처럼 하여 “B가 120만 원을 빌려 간 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였고,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B가 사고가 나서 급해서 그러니 12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아침에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갚아 주겠다고 하여 금전을 빌려준 것이다”라고 허위로 진술한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네,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 허위 사실의 개념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합니다.. ☞ A가 B에게 도박자금으로 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 대여금의 용도를 묵비한 것을 넘어서 실제와는 다른 장소에서 B에게 사고 처리비용조로 금전을 대여하였고 B가 그 다음날 바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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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 결과 인지지원등급으로 인정받았는데 어떤 급여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이용 가능한 급여의 종류 ☞ 장기요양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급여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주 야간보호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단기보호급여 및 종일 방문요양급여),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급여) ◇ 주 야간보호 및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급여) ☞ “주 야간보호”란 수급자를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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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급하게 필요했는데 마침 신용등급을 올려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겠다는 전화에 속아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보이스피싱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 50억원 이상일 경우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 ☞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총책을 중심으로 간부급 조직원들과 상담원들, 현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내부의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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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한 지 10년째인데 노후자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가족으로 아내와 얼마 전 결혼 한 아들 내외가 있는데, 만일 제가 주택연금 이용 도중에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 기존에 지급되던 것과 같은 금액의 주택연금이 계속 지급됩니다. ☞ 배우자 없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자녀 등에게 주택의 일부라도 상속 등으로 이전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대출잔액을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주택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매각하거나 경매로 처분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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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주변 거리의 작은 부스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고 있는데요, 신용카드를 발급할 경우 현금 1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이런 모집행위는 불법아닌가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 발급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나 사도, 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등 다수인이 통행하는 곳에서 하는 모집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신용카드업무 또는 신용카드등 부가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받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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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도 체결 방식에 따라 종류가 나눠지나요?
... 조합) 동업자 모두 자본 또는 노무를 출자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동업계약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3명의 친구가 모여 음식점을 하기로 하고 한 명은 건물을, 한 명은 현금을, 한 명은 그곳에서 일하는 노무를 제공하기로 체결한 동업계약을 통해 만들어진 동업체가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합니다. ☞ 자본만을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 중 출자자본이 영업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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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을 지나지 않은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주택이 있는 지구의 재개발로 인해 주택을 허물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의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1.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2.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 3. 최근 12개월간 해당 임대사업자의 전체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않은 주택이 20%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민간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않은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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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보험료 외에 별도로 비용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얼마를 내야 하는지요? 또 비용을 감경하거나 감면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현금급여는 제외함. 이하 같음)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수급자가 내야 하는 금액을 본인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감경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부담 비율 정리표 구분 일반대상자 40% 감경 대상자 60% 감경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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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5년 만에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하고 집들이를 하는데 친구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집을 마련한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자금조달 입주계획서에 증여 상속 항목을 적은 경우: 증여세 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증여 또는 상속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자금조달 입주계획서에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을 적은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자금조달 입주계획서에 부동산 처분대금 등 항목을 적은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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