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일정규모의 임대주택을 1호 임대하는 경우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 감면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 75% 감면 √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일정규모의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 감면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 50%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공급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작성 및...
... 주택임대관리업의 육성 지원 내용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일반형임대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이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출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 호당 대출한도 70백만원 100백만원 120백만원 대출금리 연 2.0% 연 2.3% 연 2.8% √ 30세대 이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단, 준주택은 제외) 구분 전용면적 45㎡ 이하 전용면적 45㎡ ~ 초과 60㎡ 이하...
... 제4조1호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4) 유자녀 혼인가구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만 6세(태아 포함)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소득기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공급유형에 따른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의4제1항, LH...
...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로 신청해야 합니다(LH 청약센터 참조).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 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사람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우선공급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다자녀가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되어 선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 ☞ 선택형 주택 :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속합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6년 간 임대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분양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가격으로 책정됩니다. ☞ 일반형 주택 :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인 기존의 공공분양주택과 유사한 형태로 주변 아파트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① 임대의무기간 동안 관할 관청에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전부 양도하거나 ②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거나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여 임대업을 그만 둘 수...
...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은 임차상가건물이 경매나 공매시 적용되고, 일반매매, 상속, 증여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우선변제권의 발생시기 ☞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
...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부득이한 사유”라 함)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함)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가. 일반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나. 임대형기숙사: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 답은 "원할한 추진을 위해 2년간 분납을 결정하였으며 분납이자는 6%로 정했으니 그리 알라는 답이었습니다. 유사 법을 찾다보니 임대사업자에 대해 적용되는 고시이율이나 잡종재산 매각 법, 국유재산법 등 봐도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을 고려하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종합민원실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분납이율” 관련 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는 경우 분할 납부 이자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고용보험이 시작 된 이후 지금까지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한번도 실업급여를 수령한 적이 없습니다.그런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일반사업자)이 있고 2008년 9월부터 월120만원의 입대수입이 있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전혀 받을 수 없는지요?또한...
...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장등록을 한 자가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사업자등록 등을 갖춘 경우는 아니나 고용보험법의 취지나 자영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