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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생산관리지역”에 대한 [117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주제명 [0건]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본문[107건]
  • 100문 100답[6건]
    • 농지에 농업인 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농지전용을 해야 하나요?

      네.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농지전용을 해야 합니다. ◇ “농지의 전용”이란? ☞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전(田) 답(畓) 과수원 등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않습니다. ◇ 농지전용의 방법 ☞ 농지전용은 그 대상 농지 및 시설에 따라 농지전용은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구분 대상 농지전용허가 모든 농지 ※ 다만,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경우 등은 제외 농지전용신고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등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썰매장, 지역축제장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는 농지
    • 저희 시골집 과수원에서 사과를 출하하면서, 지역명칭을 따서 “청송사과”로 출하하려 합니다. 이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청송사과”와 같은 지리적표시를 사용하려면 우선 해당 품목이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어야 하고, 등록 신청자격도 원칙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제조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등록 신청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지리적표시 등록제도 ☞ '지리적표시'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성 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 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합니다. ☞ 농산물에 대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등록 신청 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지리적 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 ☞ 누구든지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농산물 가공품의 포장 용기 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농산물 가공품의 포장 용기 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직장인인데 극심한 불안장애로 정신재활시설 입소(入所)를 고민중입니다. 정신재활시설에 입소하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재활활동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중 공동생활가정 또는 지역사회전환시설의 입소자는 주간에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거나,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정신재활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자의 재활활동 ☞ 입소자 또는 이용자는 사회생활에 적응하며, 정신질환을 치유할 수 있도록 사회재활활동 및 직업재활활동을 해야 합니다 “사회재활활동”이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기질성 정신장애,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에 따른 정신장애, 조현병 또는 망상장애, 기분장애, 정서장애, 불안장애 또는 강박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함)의 일상생활 관리, 사회적응능력 향상 또는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개별 또는 집단활동을 말합니다. √ 사회재활활동에는 사회기술 및 일상생활기술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 약물 및 증상 관리를 포함한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 스트레스 관리 및 긴장 완화를 위한 교육 및 체험활동, 동료상담 등을 통한 소통, 여가 및 문화활동, 정규학교 및 지역사회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직업재활활동”이란 어느 정도 작업능력이 있는 정신질환자등의 작업능력향상과 직업재활을 위해 정신재활시설 내 외부에서 실시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 직업재활활동에는 단순 반복적인 작업훈련을 포함하는 보호작업, 고용 촉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작업훈련, 취업 알선 및 취업 지도 활동, 취업자의 직업 유지 및 관리활동, 정신재활시설 내 외부에서 물품을 생산하거나 생산품을 판매하는 활동과 관련된 제반 활동이 있습니다....
    • 농지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했는데 거부되었습니다. 농지전용으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대기오염배출시설이나 폐수배출시설 등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이 허가될 수 없고, 해당 농지를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이 허가될 수 없습니다.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 폐수배출시설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서 정하는 시설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 농지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농지를 전용하면 일조 통풍 통작(通作)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농지를 전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 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 목적 실현에 필요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은 경우
    •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동물은 수입금지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약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수입금지 물건에 해당한다 해도 시험 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허가를 받은 수산생물 또는 물건은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수입금지 물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해서는 안 됩니다. - 수입금지지역(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고시)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거친 경우를 제외함) -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 이식이 제한 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 ◇ 수입금지의 예외 ☞ 수입금지 물건에 해당한다 하여도 시험 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허가를 받은 수산생물 또는 물건은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카드뉴스[0건]
  • 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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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해석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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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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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신문고[3건]
    •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증의 명의변경

      ... 소속되어 있는 회사는 전자제품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1종 사업장으로 폐수처리한 방류수는 지역의... 제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가 설치허가를 받아 유지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사업장내 2군데 협력업체에서 발생된 폐수를 함께...
      - 공동방지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개별 배출시설허가(신고)에 대한 대표자 변경, 법인 변경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 의한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 대표자가 하여야 할 변경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영농을 편의를 위하여 주택신축시 농장의 범위

      개발제한구역안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영농의 편의상 본인 소유의 토지(농지)에 주택을 신축할 경우 “농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농업을 위한 주택의 신축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제3호(나)의 규정에 의하여... 농장안 또는 과수원안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고 이 경우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영농을 주택신축시 주택소유 및 거주 등의 기간 및 거리규정이 있는지

      개발제한구역법령 별표1제3호(나)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할 경우 주택의 소유?거주, 토지의 소유, 영농의 일정한 기간제한이 있는지 및 철거하는 주택과 신축하려는 주택사이의 거리제한이 있는지
      ... 영농을 위한 주택의 신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시행령」[별표1]제3호(나)의 규정에 의거... 농장안 또는 과수원안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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