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주제명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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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본문[181건]

• 주민등록번호 변경 및 열람제한 (스토킹범죄 → 2차 피해 예방 및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보호하기 )

  ...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이 발급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확인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 임시조치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고소 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사건결정결과증명서 수사결과 통지서 확정된 법원 판결문 사본 열람 발급 시 본인 통보 서비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국민참여재판 → 국민참여재판의 개관 →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 )

  ... 대상사건 대상사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 1. 합의부(판사 3인으로...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사건번호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의사확인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때 또는 교도소...

• 기간입찰의 절차 (부동산 경매 → 입찰의 참여 → 입찰참여 절차 )

  ..., 그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6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1조). 1. 사건번호와 부동산의 표시 2. 입찰자의 이름과 주소 3. 대리인을 통해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이름과... 본인의 이름이 불일치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매수신청보증액에 미달하는 경우 보증서상의 사건번호와 입찰표상의 사건번호가 불일치하는 경우 입찰자가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인 경우에...

• 기일입찰의 절차 (부동산 경매 → 입찰의 참여 → 입찰참여 절차 )

  .... 기일입찰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62조제2항 및 제5항). 1. 사건번호와 부동산의 표시 2. 입찰자의 이름과 주소 3. 대리인을 통해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이름이 불일치하는 경우 • 보험가입금액이 매수신청보증액에 미달하는 경우 • 보증서상의 사건번호와 입찰표상의 사건번호가 불일치하는 경우 • 입찰자가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인 경우에...

• 부동산등기부 확인 (부동산 매매 →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 확인하기 )

  ... 방문하여 등기기록을 열람하려는 경우 √ 등 초본 발급업무담당자에게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제출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대조하여 본인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순서에... 제1775호, 2023. 10. 13. 발령, 2023. 12. 1. 시행행) 참조]. √ 1 등기기록 또는 1사건에 관한 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2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3조제1항)....

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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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례 본문[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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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문 100답[10건]

•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나요? 폐지된다면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원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채무자 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경우,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등의 사유가 있 는 때에는 변제계획 인가 전 후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절차 폐지결정에 따른 절차 ☞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강제집행 √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기 변제금액에 대한 영향 √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폐지결정일, 폐지결정의 확정일을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연체정보등록에서 언제 해제되나요?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연체정보등록에서 해제됩니다. ◇ 인가결정의 효력 ☞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 ☞ 법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가결정일 등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해 신청인에 대한 연체정보 등을 삭제하도록 합니다. ☞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인가결정 시 연체정보등록 해제 ☞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연체정보등록에서 해제됩니다(법원이 인가결정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지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연체정보등록을 해제해주도록 되어 있음). <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ttp://help.scourt.go.kr)>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으로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상은 개시신청 후 약 6개월이면 연체정보등록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ttp://help.scourt.go.kr)>
  

•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 부동산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등기의 처리 절차는 접수, 등기관의 처리, 사무직원의 처리 순서로 진행됩니다. ◇ 접수 ☞ 접수 담당자가 등기신청 사건을 접수하면 그 신청서에 접수 일자와 시각이 표시된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번호를 부여합니다. ◇ 등기관의 처리 ☞ 등기관은 신청서 조사 → 등기부 대조 → 등기부 기입 → 교합의 순서로 처리됩니다. ◇ 사무직원의 처리 ☞ 등기 실행 완료에 대해 사무직원은 등기필정보의 작성 →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및 과세자료의 제공의 순서로 처리합니다.
  

• 해외여행 중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있을까요?

  해외여행자는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여행 중 영사콜센터를 이용하거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해외여행 도움받기 ☞ 영사콜센터 이용 해외여행자는 여행 중 위기상황이 생겼을 때 영사콜센터에 연락하여 사건 사고 접수,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안내, 가까운 재외공관 연락처 안내 등 전반적인 영사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국내: 02)3210-0404(유료) √ 해외: +822-3210-0404(유료) 또는 국가별 접속번호 +800-2100-0404(무료)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 활용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두면 여행경보제도, 해외여행자등록제, 동행, 위기상황별 대처메뉴얼, 좌충우돌 상황별 카툰, 대사관, 총영사관 연락처 현지긴급구조 번호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다운로드 받은 후에는 3G나 와이파이가 없는 오프라인환경에서도 사용가능합니다.
  

•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옆자리 사람과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폭행 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방법입니다. ◇ 합의 방법 ☞ 합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피해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합의서는 가해자 및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합의 내용, 합의 날짜를 기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명을 쓰고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작성하고, 여기에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합니다. ☞ 합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2010. 1. 1. 22시경 xxx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2주간의 상해를 가하였는데 가해자로부터 100만원을 치료비와 위자료로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나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합의의 효과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면 원래의 형량보다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순폭행과 같은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카드뉴스[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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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3건]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후2168 판결 【분할출원의 적법성】

  [1] 명칭이 ‘모드전환기능을 갖는 휴대용 통신기기 및 모드전환 제어시스템’인 원출원이 특허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그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도과하여 취하간주된 이후에 원출원에 기초하여 분할출원한 출원발명은 적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
  ... 갖는 휴대용 통신기기 및 모드전환 제어시스템’으로 하는 이 사건 원출원(출원번호 ***-****-****1)을 하였다가, 1999. 8. 26.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이하... 우선권주장을 수반한 한편, 2000. 9. 29. 이 사건 원출원에서 같은 명칭으로 이 사건 모출원(출원번호 ***-****-****2)을 분할출원한 다음, 2002. 1. 4. 이 사건 모출원에서 다시 같은 명칭인 이 사건...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28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1]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유언자의 것임이 인정되지 않는 무인이 찍혀 있고, 유언증서 자체에 유언자의 주소가 자서되어 있지 아니한 유언증서에 대하여,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증거가 없으며, 또한 이 사건 유언증서 자체에는 소외인의 주소가 자서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소외인의 주소, 전화번호, 이름이 기재된 흰색의 편지지가 오려 붙여져 있는 이 사건 봉투가 이 사건 유언증서의 일부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유언증서는 「민법」이 정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4625 판결 【심판청구 이해관계인】

  [1] 특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심결시) [2] 명칭이 “수문권양기”인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인 수문관련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자의 경우, 국외로 이주하거나 사업자 소재지에서 수문관련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지 않더라도 특허발명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 1987. 7. 7. 선고 85후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심결 당시 사업장 소재지를 평택시 청북면 (이하 생략), 사업종류를 제조업 등, 사업종목을...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업으로서 명칭을 “수문권양기”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0552713호)과 같은 종류의 물품인 수문관련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법령해석례[1건]

• □ 안건번호 없음, 세입자가 공과금 지불 않고 이사간 경우 증빙서류첨부 법원에 구두로 제소

  ○ (질의내용) 전세 입주자를 전세기간이 종료되어 내보냈는데, 그들이 나간 후에 그들이 사용한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모두 10만원이 넘는 공과금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이사간 곳에 연락하여 납부할 것을 요구하자, 이사간 후에 무슨 돈을 내느냐면서 납부치 않고 몇 달이 지나가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하여 단전ㆍ단수를 당할 상태에 놓이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제가 대신...
  ... 지불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사를 간 세입자가 내지 않는 것이므로 귀하는 부득이 위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위 공과금을 회수하는 길밖에 없다고 하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원에 구두제소하면 적은 소송비용(수입인지대, 송달료)으로 단시일 내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판결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헌재결정례[1건]

• 헌법재판소 2004. 1. 29. 2001헌마894 전원재판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등 위헌확인

  [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정보통신부고시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2]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 중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 미만 이용금지” 표시만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것은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청소년을 인터넷 유해매체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고시의 전자적 표시 외에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등 다른 방법이 채택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들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국가가 일반인에게 특정한...

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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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12건]

• 폭행사건접수 후 처리결과 문의(충남 예산)

  2011년 0월초 새벽에 편의점에서 폭행사건을 당하고 경찰서에 신고, 접수하였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 되고있는지? 아무 답변이 없어서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할 때에는 1. 먼저 수사를 한 경찰서(수사지원팀 또는 형사지원팀)에서 사건 송치번호를 확인하시고 검찰청(전국 검찰청 가능)으로 전화를 하셔서 경찰서에서 확인한 송치번호를 알려주면서 사건처리 결과 확인 요청을 하면 개략적인 사항을 알 수 있지만...

• 폭행사건접수 후 처리결과 문의(충남 예산)

  2011년 0월초 새벽에 편의점에서 폭행사건을 당하고 경찰서에 신고, 접수하였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 되고있는지? 아무 답변이 없어서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할 때에는 1. 먼저 수사를 한 경찰서(수사지원팀 또는 형사지원팀)에서 사건 송치번호를 확인하시고 검찰청(전국 검찰청 가능)으로 전화를 하셔서 경찰서에서 확인한 송치번호를 알려주면서 사건처리 결과 확인 요청을 하면 개략적인 사항을 알 수 있지만...

• 내용증명, 고소장 필요서류 문의(제주)

  1. 사기친 사람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은 알수 없는데 보낼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2. 사기친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있는데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지요.
  ... 것이 좋겠습니다. ○ 고소장 관련 :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에도 고소장을 제출하실 수 있으므로..., 이때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협의하여 구체적인 사건경위를 진술하시면 되고, -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 무전취식에관한문의

  한 손님이 50만원 가량 술을 마신 다음 5만원을 주고 가면 무전취식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답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극히 드문 경우로써(손님이 '있는줄 알았는데 없네'라고 하는 경우 등) 가장 좋은해결책은 손님에게 연락처(핸드폰 번호 반드시 미리 통화한 후), 주소, 신분증을 확인 기재(모르고 그냥 보낸 후 경찰관에게 지난번 손님 연락처 등 요구하시면 절대...

• pc방에서 게임 후 이용료를 내지 않고 간 경우(강원)

  .... 000라는 사람이 2011년 7월 0일 오전부터 이틀동안 게임을 하고 음식물을 섭취하고는 가진 돈이 없다고 다음에 준다고 해서 전화번호만 받고 일단 돌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돈을 지불할 의사가 없는지 계속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
  ... 등 여러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위의 상황도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해 봐야 구체적인 법령 적용이 가능할 듯 합니다. 본 사건에 대해서 사기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과 경제팀으로 인계하여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솔로몬의 재판[8건]

• 인터넷 쇼핑몰에 등록된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 많은 다식씨는 탕진씨를 걱정하는 마음에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탕진씨는 친구들에게 “지난번 사건도 그렇고, 이번 기회에 구청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볼까?”라며 물어보았는데요. 과연, 탕진씨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 확인할 수 자료(1.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알린 경우 그 통지서,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대출 받으려 건넨 체크카드,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면?

  ... 출금할테니 체크카드를 만들어 주면 대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바름씨는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넸는데, 이후 정바름씨가 빌려준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고, 검사는 정바름씨를 「전자금융거래법」...
  ...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은 대출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상대방의 기망으로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 나도 피해자라구요~ ㅠㅠ

  ... 한편으로 걱정은 되었지만 돈이 급한 나머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통장이랑 현금인출겸용 체크카드랑 비밀번호를 요구하기에 그걸 왜 달라고 하니깐 신용등급을 좋게 해준다고 하고 배고파하는 식구들 모습이 아른거려 퀵으로 그것들을...
  ... 만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사건도 그러한 예의 하나이겠지요. 안나상씨는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주었을 뿐 통장에 입금된 돈은...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등 참조). 실제 사건에서 법원은 “통장 양도 당시 성명불상자가...

•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타인의 인터넷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행위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 범죄 성립 여부

  ... 보안 설정을 하지 않는 것을 악용하여 B의 사무실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해 B의 SNS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A는 이를 이용하여 B의 계정에 접속해 B가 다른 사람들과 나눈 대화 내용, 메시지, 사진을 다운로드하는 등의...
  ... 위해서는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아이디 등 자체는 특정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판결 참조). 반면, 대법원에서는 인터넷 계정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의 행위 객체인...

• 전화 진찰, 의료법 위반인가요?

  .... 전화로 진찰해주시고 처방전을 발급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에 윤복은 득신과 전화 통화를 하였고, 득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존질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러한 윤복의 행위가...
  ...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하여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동 사건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하여 원심파기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4도9607 판결). 이 사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