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의 해산(解産)급여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의 지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인 임산부는 조산(早産),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드는 비용을 해산급여(1인당 70만원. 추가 출생 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로 지급, 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로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의 자활근로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해산급여... 자산형성 지원 √ 그 밖에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급여를 신청하세요. 수급권자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 : 1인 증가시마다 358,650원씩 증가(8인가구: 3,764,648원) 국민기초생활급여의 대상 및 신청절차 국민기초생활급여의 대상 수급권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범위는 급여의 종류별로 별도로 규정되고...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거주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수급자에 대한 국민기초생활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1항). 제출 서류 급여 신청을...
... 및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생활보호의 내용 보호대상자는 요건과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3제1항, 제13조제항,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자동차검사수수료, TV 수신료가 면제되며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 하수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주민세 비과세 ☞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주민세[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압류방지 전용통장 ☞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으로 수급자의 급여압류에 따른 생활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에 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
기초생활수급자, 한무보가족지원대상자 등 발급 대상자에 해당하면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여행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활급여 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 등은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여행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 ☞ 문화누리카드는 주민센터...
...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해당 연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란? ☞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 급여의 종류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 위한 요금감면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일정한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家口員), 기초연금수급자 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따라 기본료 또는 월정액은 11,000원~26,000원... 일정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을 위한 요금감면 서비스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1〕 수급자는 수술이나 중환자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한가?
〔2〕 차상위 의료급여환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달리 수술이나 중환자실 이용 등이 아니어도 지원가능한가?
... 이용할 만큼 질병의 정도가 심하여 의료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 지원하라는 뜻으로 수술을 하지 않고 중환자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단기간에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시술을 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2〕 차상위 의료급여환자도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같이 수술이나 중환자실 이용 등의 경우만 지원 결정해야 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999. 9. 7. 법률 제6024호로 제정된 것, 이하 ‘보장법’이라 한다)상의 급여를 신청하고 있는 자가 보장법상 수급자에 대한 정기조사 규정인 보장법 제23조에 관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보장법상의 급여신청자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5호가 급여신청자의...
.... 보장법상 수급자에 대한 정기조사 규정인 보장법 제23조는 보장법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보장법상의 급여를 신청하고 있을 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자기관련성이 없다 나.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5호는 급여신청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 결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그 정당성이...
... 가입대상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제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60세 이상의 국민을 차별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60세 이상의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노후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판단하여서는 안 되고, 사회부조의 방식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을 총괄한 수준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노인복지법」 등 법령에 의하여 저소득 노인에 대한 각종 급여 및 부담의 면제, 시설제공 등으로 인한 노인들의 생활여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소득월액’을 등급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1995. 1. 5. 법률 제4909호로 개정되고, 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정해진 금액에 따라 등급화 되어 연금보험료 및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에서는 그 구체적인 등급의 구분 및 각... 받을 수 있는 자를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는 국민연금의 강제가입 대상이 아니며 국민연금 가입자라도 소득의 상실 등의 사유를 들어 보험료...
...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소득월액’을 등급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1995. 1. 5. 법률 제4909호로 개정되고, 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정해진 금액에 따라 등급화 되어 연금보험료 및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에서는 그 구체적인 등급의 구분 및 각... 받을 수 있는 자를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는 국민연금의 강제가입 대상이 아니며 국민연금 가입자라도 소득의 상실 등의 사유를 들어 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 가구의 경우에도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 각각의 절차에 따라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를 지원받을 수도 있겠지만, 고교 학교운영지원비, 학교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과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동 주택의 입주대상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9호의 무주택세대주인 신혼부부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자에 한함. 다....
... 맡겼습니다.문제는주방이모님이 직원등록을 하려니 기초생활수급자이니 직원등록 하지 말아달라고 하여직원등록을 하지... 일일이 기록하는 사장이 몇이나 되겠습니까?나원참 기초생활수급자 돈은돈대로 받고 ...이제와서 말도 안되는 퇴직금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은 15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벌과금 납부기간 연장에 대해 궁금합니다.
... 분납(납부기간연장) 대상자는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수급권자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 상의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 상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3. 장애인4. 본인 외에는 가족을...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 동의 서면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4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금융정보등...
초롱: 며칠 전, 태섭 오빠가 일하는 병원에서 사람들이 65세 이상의 노인은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럼 우리 할머니랑 할아버지께서도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무료로 건강진단을 받으실 수 있는 노인은 ①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② 차상위 계층의 노인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 ③ 그 밖에 보건소장이 노인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울에서 대기업을 다니는 친절해씨는 지난 5년간 연말정산에 부친이 모시고 계신 할머니를 부양가족에 포함을 시켜 인적공제를 받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작년 연말정산에도 할머님을 포함시켜 공제를 받았는데 올해 5월 회사에서 갑자기 연말정산...
..., ⑤ 당사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⑥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⑦ 가정위탁을 받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으로 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