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개요

대분류 소비자보호 개요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소비자보호 일반	소비자의 의미와 보호 필요성,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소비자기본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예금자보호법」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체계	「소비자기본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법」,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소비자안전을 위한 제도

대분류 소비자안전을 위한 제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품질관리제도	식품 분야, 농산물 분야, 수산물 분야, 축산물 분야, 공산품 분야, 전기용품 분야, 승강기 분야, 어린이놀이시설 분야, 자동차 분야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산물품질관리법」, 「친환경농업육성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기준」,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심사 등에 관한 규정」, 「식품 등의 표시기준」, 「농산물우수관리기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 「농산물 이력추적관리기준」, 「농산물 표준규격」, 「생산단계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요령」, 「생산·출하 전 단계 수산물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과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기준」,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수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및 대상품목」, 「수산물표준규격」,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 및 표시요령」, 「지리적표시품의 등록 및 사후관리업무요령」, 「친환경수산물인증기준 및 대상품목」,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축산물의 표시기준」,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위해정보관리제도	위해정보관리	「소비자기본법」, 「식품위생법」
리콜(Recall)제도	리콜의 의의 및 법제 현황, 리콜절차, 품목별 리콜요건	「소비자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약사법」, 「위해물품 및 용역의 결함시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조물책임제도	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법」

특수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대분류 특수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거래 일반과 약관	일반거래의 성립과 약관, 약관규제를 통한 소비자보호, 계약의 취소 등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	할부거래 개요,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 사업자에 대한 규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민법」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개요,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 사업자에 대한 규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다단계판매	다단계판매 개요,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 사업자에 대한 규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개요, 소비자의 계약해지권, 사업자에 대한 규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개요,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 사업자에 대한 규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면제되는 거래에 관한 고시」

서비스거래에서의소비자보호

대분류 서비스거래에서의소비자보호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금융서비스	예금자보호제도, 은행거래 분야, 금융투자상품거래 분야, 보험거래 분야, 신용카드거래 분야	「민법」, 「상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투자업규정」, 「여신거래기본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여행서비스	여행서비스 개요, 여행계약의 해제·해지, 사업자에 대한 규제	「민법」, 「관광진흥법」,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내여행 표준약관」, 「국외여행 표준약관」, 「여행업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 규정」
여객운송서비스	여객운송서비스 개요, 사업자에 대한 규제, 손해배상책임 등	「민법」, 「상법」, 「소비자기본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철도사업법」, 「항공법」, 「해운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화물운송서비스	화물운송서비스 개요,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규제, 손해배상책임 등	「민법」, 「상법」, 「소비자기본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륜차 배송(퀵서비스) 표준약관」, 「이사화물 표준약관」, 「택배 표준약관」
의료서비스거래	의료서비스 개요, 의료인의 의무	「민법」,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형법」

소비자분쟁해결

대분류 소비자분쟁해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해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의 및 적용범위,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행정기관(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의한 해결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의의,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소비자피해구제 절차	「소비자기본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의한 해결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단체협의회의 의의, 소비자단체협의회의 자율적 분쟁조정 절차	「소비자기본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해결	한국소비자원의 의의,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피해구제 절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개별분쟁조정 절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 절차	「소비자기본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칙」
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해결	분쟁조정제도의 의의, 각종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 등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저작권법」,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조정법」
법원에 의한 해결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독촉절차), 민사조정, 민사소송, 소비자단체소송, 소송 지원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법률구조법」, 「소비자기본법」,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조정규칙」,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소액사건심판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