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이용자(구2)
휴대전화 이용자 | 휴대전화 이용자의 개념 등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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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가입방법 | 휴대전화 가입신청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전기통신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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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구입 등 | 단말기와 지원금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 |
이동통신사업자의 선택 | 이동통신사업자 선택 |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
요금제 선택 및 감면 | 요금제 선택, 요금제 감면혜택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전기통신사업법」,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
약정기간 등의 확인 | 약정기간 및 위약금 확인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휴대전화 가입철회 | 휴대전화 가입철회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휴대전화 요금 | 휴대전화 요금확인 및 피해구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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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 | 소액결제 이용 및 피해구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
전자금융범죄에 대한 대처 | 피싱·스미싱·파밍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통화품질 | 통신서비스 상담 및 해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스팸 차단 등 |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 등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 개인정보 보호,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등, 통신비밀 |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
단말장치의 분실 및 습득 | 단말기의 분실과 습득 | 「유실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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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지와 피해구제 | 이용해지와 관련된 피해의 구제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