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개관

대분류 공장설립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공장설립 개요	공장설립의 개념, 공장설립의 유형, 공장설립 절차 개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공장설립 관련 법제	공장설립 관련 법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공장입지선정

대분류 공장입지선정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공장입지의 결정 등	공장입지의 결정, 공장의 업종 및 규모 결정, 입지여건 및 규제사항 검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한국표준산업분류」, 「공장입지기준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입지기준확인	공장입지기준 확인하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

대분류 공장설립승인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개별입지(산업단지 외)에서의 공장설립	공장설립 등의 승인,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사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기본법」
계획입지(산업단지 내)에서의 공장설립	입주계약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장건축

대분류 공장건축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공장의 건축허가 및 신고	건축허가 및 신고 등	「건축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등	「건축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장등록

대분류 공장등록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공장설립 완료신고	공장설립 완료신고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장등록	공장등록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에 대한 지원

대분류 공장설립에 대한 지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공장설립의 대행	공장설립 무료 대행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세제지원 등	공장설립 관련 세액 감면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이전기업 지원제도	지방이전기업 지원 등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